2021.01.21
[법제동향] 국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방지 법안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미지, 영상 그리고 음성에 조작을 가하는 합성 기술이다.

 

최근 일어난 n번방 사건 피해자 및 연예인의 얼굴을 기존의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배포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2019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 피해자 중 무려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특히 케이팝 아이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출처 : 미국 대중문화전문지 롤링스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의 국내 피해자가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적절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강해졌다. 기존의 법률로는 빠르게 발전 중인 딥페이크 제작 기술에 처벌 요건이 맞지 않아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을 해도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형법 제332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이에 2020년 3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으며,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이에 더하여 지난 2020년 12월 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자 본인과 가족 이외에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 가능
  • 삭제지원 대상을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대
  •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 금지
  • 대학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반영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처럼 빠르게 발달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딥페이크 처벌 수위 강화'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을 보아 이러한 처벌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사회 일반적인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21일 현재 37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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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 2021.02.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