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정 2021년 3월 17일

개정 2021년 7월 20일

제1조 (목적)

팩트체크넷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그에 관해 전문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팩트체크를 실시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과 전문가(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준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성격)

  • ① ‘팩트체크넷’은 전문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물적·인적 토대, 그리고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 전체를 지칭한다.
  • ② ‘전문팩트체커’는 팩트체크넷과 제휴를 맺거나 팩트체크넷이 위촉한 언론사와 소속 언론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언론인 단체 소속 언론사의 전직 언론인,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와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와 법인에서 3년 이상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자를 의미한다.
  • ③ ‘시민팩트체커’는 전문팩트체커를 포함한 팩트체커들과 상호 협력해 팩트체크 검증대상을 선정하고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 조사활동, 검증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 ④ ‘팩트’는 팩트체커가 사실성의 정도를 확인해 평가하는 사항이다. 평가 대상에는 공직자, 정치인, 공직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발언과 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술, 그리고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 전반이 포함된다.
  • ⑤ ‘팩트체크’는 ‘팩트’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⑥ ‘팩트체크 제휴’란 팩트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언론사,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와 법인 등이 팩트체크넷과 협업하는 행위 및 협업을 확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⑦ ‘팩트체커 위촉’은 팩트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팩트체크넷과 언론사,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와 법인 등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자가 팩트체크넷과 협업하는 행위 및 협업을 확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제휴 및 위촉의 대상과 단위)

  • ① 팩트체크넷이 팩트체크를 위해 제휴할 수 있는 전문팩트체커 대상 중 ‘언론사’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휴 단위는 언론사 내의 각 매체로 한다.
  • ② 팩트체크넷이 팩트체크를 위해 제휴 및 위촉 할 수 있는 전문팩트체커 대상 중 ‘전문가’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와 법인, 협회, 또는 비영리 단체와 법인 등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자로 한다. 단, 위촉 단위는 기관, 단체, 법인, 협회 등이 아닌 개인으로 한다.
  • ③ 전문팩트체커 제휴 및 위촉을 위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제4조 (운영원칙)

  • ① 팩트체크넷 플랫폼 안에서 전문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는 사회에 퍼지고 있는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가능한 경우 그 결과를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와 연구기관, 단체,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한다.
  • ② 팩트체크넷은 취재와 조사를 함께 할 팩트체커들을 매칭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팩트체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와 취재 도구를 제공한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민팩트체커의 자격은 팩트체크넷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팩트체크 경연대회에서 수상해야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공적 기관의 팩트체크 교육 이수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시민팩트체커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④ 팩트체크넷은 팩트체크를 마친 정보들을 집적한 ‘팩트체크 아카이브’를 제공해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향상한다.
  • ⑤ 팩트체크넷은 전문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의 정확하고 신속한 팩트체크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연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팩트체킹 도구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제5조 (팩트체크의 원칙)

팩트체크넷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가 제정한 아래의 팩트체크 원칙 규정을 준수한다.

1. 초당파성과 공정성에 대한 약속

우리는 모든 팩트체크에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 모든 팩트체크 과정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증거가 결론을 이끌도록 한다. 팩트체크 하는 사안에 관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2. 자료출처 투명성에 대한 약속

우리는 이용자들이 우리가 도출한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자세히 모든 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우리의 작업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취재원의 신변 안전이 훼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최대한 자세하게 배경정보를 공개한다.

3. 재원 및 조직 투명성에 대한 약속

우리는 재원 기금에 대해 투명하게 밝힌다. 외부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을 때, 해당 자금이 우리의 팩트체크 보고서에서 도출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우리는 조직의 주요 인사들의 전문적인 배경을 자세히 밝히고, 우리의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를 설명한다. 독자들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4. 방법의 투명성에 대한 약속

우리가 어떻게 검증대상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술, 편집, 발행, 수정하는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이용자들이 팩트체크를 통한 검증 필요성이 있는 주장들을 우리에게 보내길 권장하며, 우리가 팩트체크 하는 이유와 방법을 투명하게 밝힌다.

5. 개방성과 정직한 수정에 대한 약속

우리는 수정 정책을 공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우리는 수정 정책을 지키며 명백하고 투명하게 수정하며, 가능한 최신 버전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팩트체크 결과물 게시 원칙)

전문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는 팩트체크 결과물을 올릴 경우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제7조 (전문팩트체커 제휴 협약 및 위촉 기간)

  • ① 팩트체크넷과 전문팩트체커 언론사 및 전문가 기관·단체·협회 등의 제휴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협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일방의 협약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협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 제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전문팩트체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위촉기간 만료일 30일전 상호 협의를 통해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전문팩트체커 제휴 협약 및 위촉 요청 및 승인)

  • ① 전문팩트체커 언론사 및 전문가 기관·단체·협회 등의 제휴 협약 요청은 팩트체크넷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 ② 제휴 협약 요청을 하고자 하는 언론사 및 전문가 기관·단체·협회 등의 전문팩트체커는 [별지1] 제휴 협약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트체크넷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제휴 협약 요청에 대한 승인은 매월 1회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④ 전문팩트체커 위촉은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 매월 1회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승인한다. 단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화상통신·전자우편·메신저 등 디지털 통신을 이용해 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해지·해촉의 경우 자격제한)

본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휴 협약이 해지·해촉된 전문팩트체커 언론사 및 전문가 기관·단체·협회 등은 해지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시민팩트체커 위촉 및 해촉)

  • ① 팩트체크넷은 제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시민팩트체커로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시민팩트체커를 위촉한다.
  • ② 시민팩트체커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팩트체커가 활동 기간 중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이 부진하거나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팩트체크의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가 잦고,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는 등 그 위촉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해촉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팩트체크넷은 전문팩트체커와의 제휴 협약 승인 및 해지·해촉, 제4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민팩트체커의 자격 승인 및 시민팩트체커의 해촉, 기타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무국과 팩트체크넷 이사회가 협의하여 각 분야 전문가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팩트체크넷 법인 재적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 요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서 회일의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대내·외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팩트체커 제휴 협약 승인·위촉 및 해지·해촉을 심의·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4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민팩트체커의 자격을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사무국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보고 받고 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활동이 부진하거나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팩트체크의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가 잦은 등 그 제휴 협약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문팩트체커와의 제휴 협약 해지·해촉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팩트체크넷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관장한다.

제14조 (운영자문위원회)

  • ① 팩트체크넷은 필요한 경우 10인 이하의 운영자문위원회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팩트체크넷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무국)

  • ① 팩트체크넷은 팩트체크넷 플랫폼의 운영과 전문팩트체커 및 시민팩트체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팩트체커의 역할)

  • ① 시민팩트체커는 단독 또는 팩트체커들과 협력하여 검증 대상을 선정하고 정보수집·조사·검증활동을 실시한다.
  • ② 시민팩트체커가 조사·검증한 결과에 대해 사무국이 추가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에 2차 검증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 전에 이에 관한 사실을 해당 시민팩트체커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팩트체커는 2차 검증 및 자문을 거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③ 팩트체커는 수집한 자료와 토론 내용을 검토하거나 자체 검증을 통해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 ④ 전문팩트체커 중 ‘언론사’ 또는 소속 언론인이 월 1회 이상 팩트체크 결과물을 게재하거나 월 3회 이상 시민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 ⑤ 전문팩트체커 중 ‘언론사’ 또는 소속 언론인이 3개월 동안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로부터 제휴 협약 해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반론 및 정정)

  • ① 팩트체크넷은 팩트체크 결과물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해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팩트체크 결과물을 작성한 팩트체커에 알린다.
  • ② 팩트체커는 팩트체크 결과물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해명 등의 요청이 타당하고, 오보 등 제작상 실수를 인지하면 함께 팩트체크 활동을 진행한 팩트체커들과 논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팩트체크넷에 통보해야 한다.
  • ③ 팩트체커는 팩트체크 결과물을 정정할 경우 내용과 이유, 정정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 (사회적 기여)

  • ① 팩트체크넷은 사회적으로 정보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교육사업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의 사회 환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팩트체크넷은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 노력을 지속한다.

제19조 (상호 신뢰)

팩트체크넷과 전문펙트체커, 시민팩트체커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며 진행한 ‘팩트체크’를 통해 시민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기만당하지 않고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