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핵심협약 발효로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금도 사용자의 방어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및 병역법은 올해 4월 발효될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기준 공식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 고용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닌 FTE 통계를 근거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습니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으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 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닷속을 잠수해 요트를 청소하는 현장 실습 중이었습니다. 12kg짜리 납덩이가 달린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해 밑으로 가라 앉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직전 판결(원고 승소)과 달리 ...

고용노동부는 “ILO에 기탁할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면 관련 노조법 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에 해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