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대 형량 미국·독일·프랑스 2배 수준... UN도 성폭력 사건에 무고죄 남용 우려

[팩트체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70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재계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대...

정경심 교수가 12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여권에서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에 이어 법관 탄핵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표창장 위조로 4년 징역형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1심 재판장이었던 임정엽 판사의 과거 판례와 비교하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판사는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팩트체크] 성착취 n번방 관련자 자수·반성문, 형량에 영향?, 조준형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04-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