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신 기자 : 사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선택한 나라는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언론은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곧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영미법 국가에..

①이중규제 현재도 언론 위법 땐 민형사 책임 청구 민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②입증책임 원고, 보복 등 4가지 중 1가지 입증 땐 언론이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떠안아 ③명확성 원칙 위배 ‘명백한 고의’조문 규정상 이례적 용어 언론 영향력 고려한 손해액 산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곧바로 팩트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해외 언론 단체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권위주의 정부들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으로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

열린민주당이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