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정위 비정규직 10명이 담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의 채용실적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여건 변화,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인한 2018~19년 당시 채용 규모의 일시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

고용노동부는 “동일인의 속성별 변동을 임의 합산해 복수의 취업자 변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유형별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비정규직 증가에는 코로나19, 고용·산업구조 재편, 고령화 등 영향이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 “민간위탁사무는 특성상 기관별 자율 결정이 원칙이며, 정부는 컨설팅·현장점검 등 추진상황을 관리·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공기관 빚이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