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선례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발언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에 대...

범죄행위, 군 첩보 자산으로 파악…귀순 진정성 자의적 판단 쟁점정치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뜨겁다.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

보신 것처럼 이번 논란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에서 관련법을 기준으로 여야 양쪽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