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짚어봤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가 이념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대수는 올해 전체 물량이 아니며 서울은 전체 물량의 50%, 부산은 전체 물량의 70% 수준으로 공고됐고 순차적으로 추가 물량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1일 기준 일반인 대상 잔여대수는 서울 1804대(71%), 부산 476대(70%)”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업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실현가능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기여금 부과 수준도 협의 중인 사안으로 수백~수천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여금 설정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추진을 위해 자동차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배포한 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 특히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트림의 보조금 혜택 여부에 소비자들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