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는 온열질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며, 작업하기 전 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라면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공제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노동가치 존중 의지를 알리기 위해 장관이 제110차 ILO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와 함께 국민 관점에서의 응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사유가 무엇이냐고 회사에 물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연령 차별 이라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현행 연공급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그대로 공표했으며, 인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사전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