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한국언론진흥재단] 해외 인터넷플랫폼의 유해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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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인터넷플랫폼의 유해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방안

 

저자 : 김민정, 박한우, 정정주

 

출처 :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BASE_201912041012002720.pdf&rs=/synap/result/upload/mediapds/

 

요약 : 

 

허위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상에서의 편향적 정보 습득 현상과 맞물리면서 민주주의의 작동, 건전한 여론 형성, 질 높은 공중 담론 도출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맞춰 해외 인터넷플랫폼상의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제2장에서는 유튜브상의 허위정보 유통 메커니즘을 네트워크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인터넷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의 법률적 의무를 강제하는, 국내 법률과 행정 규제에 대해 조사, 검토하였다. 아울러 허위정보 규제를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살펴보고,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와 관련된 역외규제 문제도 짚어보았다. 제4장에서는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허위정보 규제를 위해 어떠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제안, 시행해 오고 있는지 검토하였고, 제5장에서는 미국 기반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인 구글/유튜브의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짚어보았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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