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영부인 후보' 김건희씨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주장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영부인 후보' 김건희씨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와 다툼은 있지만, 어느 경력이 사실이고, 어느 경력이 거짓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취업당시 어떤 경력이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미쳤는지도 꼭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단순히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업에 결정적인 요소이였으면,  기사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도 같이 봐 주세요.

많은 시간이 흐른 일이라서 정확한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분 한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경력으로 그들만을 위한 제한된  기득권을 나누어 갖는다면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경력을 부풀려서 이력을 작성한 것이 단순히 돋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과장이였다는 이야기를 본인과  윤석열 캠프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 경력 부풀리기로 취업에 성공했으면 사문서위조를 통해서 취업한 것이 되므로, 불공정 그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진짜  위법은 아닌지요, 

위법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노컷브이]민주당 "명백한 범죄, 김건희 사기죄 적용해야"

[노컷브이]민주당 "명백한 범죄, 김건희 사기죄 적용해야"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