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는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 내용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고

경제기본법의 좋은 취지를 살려 입법을 진행하려면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내용부터 삭제해야 한다
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것인가요?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6/5849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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