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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예시] 도로 가측에 놓인 화환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가나요?

 

*본 팩트체크 제안은 팩트체크넷에서 임의로 입력한 제안 예시입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응원을 목적으로 대검찰청 앞에 화환을 두었는데요, 이걸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눈에는 이 화환 행렬이 제68조 2항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가측에 바짝 붙어서 인도에도 자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대검의 요청으로 철거한 상황이지만, 만약 철거를 하지 않았을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