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건전성 이슈가 발생할 때면 수많은 논란을 몰고 다닙니다.

코로나19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난 후, 한국의 재정 건정성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재정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채무 비율의 관리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칼럼 중)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다. 작년 10월 시행령을 만들 때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로 정했는데 2차 추경까지 하면 2024년 벌써 60%를 넘기 때문이란다. 

2018년 35.9%였다는 국가채무비율을 국제기준대로 바꾸면 무려 106.8%다. 2021년 48.2%를 국제기준으로 고치면 12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는 국가채무(D1)에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OECD 회원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랑 국가채무(D1·2018년 680조5000억 원)만 국가부채로 쳐서 35.9%라는 거다. 

그럼 왜 한국은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나 많아서다. 한마디로, 국민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 이야기했다.

https://www.donga.com/news/dobal/NewsStand/article/all/20210601/107219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