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건전성 이슈가 발생할 때면 수많은 논란을 몰고 다닙니다.

코로나19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난 후, 한국의 재정 건정성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재정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채무 비율의 관리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칼럼 중)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다. 작년 10월 시행령을 만들 때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로 정했는데 2차 추경까지 하면 2024년 벌써 60%를 넘기 때문이란다. 

2018년 35.9%였다는 국가채무비율을 국제기준대로 바꾸면 무려 106.8%다. 2021년 48.2%를 국제기준으로 고치면 12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는 국가채무(D1)에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OECD 회원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랑 국가채무(D1·2018년 680조5000억 원)만 국가부채로 쳐서 35.9%라는 거다. 

그럼 왜 한국은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나 많아서다. 한마디로, 국민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 이야기했다.

https://www.donga.com/news/dobal/NewsStand/article/all/20210601/107219613/1

정부의 기준과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서 언급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언급한 기준 중 어떤 것을 국가채무비율로 봐야할지 논란이 여전하다.

국가채무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은 급변한다.

김순덕 대기자의 말처럼 부채가 많아서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일 것인가, 평가나 사상의 영역일 것인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D1, D2, D3의 기준을 분석하고, 한국과 해외에서 왜 이 기준을 다르게 두는지도 분석한다.

IMF, OECD 보고서와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분석한다.

국제 기구가 한국의 채무비율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