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6.01
국가채무비율, D1? D2? 건전함의 기준
검증 대상

한국의 재정 건전성 이슈가 발생할 때면 수많은 논란을 몰고 다닙니다.

코로나19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난 후, 한국의 재정 건정성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재정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채무 비율의 관리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칼럼 중)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다. 작년 10월 시행령을 만들 때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로 정했는데 2차 추경까지 하면 2024년 벌써 60%를 넘기 때문이란다. 

2018년 35.9%였다는 국가채무비율을 국제기준대로 바꾸면 무려 106.8%다. 2021년 48.2%를 국제기준으로 고치면 12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는 국가채무(D1)에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OECD 회원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랑 국가채무(D1·2018년 680조5000억 원)만 국가부채로 쳐서 35.9%라는 거다. 

그럼 왜 한국은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나 많아서다. 한마디로, 국민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 이야기했다.

https://www.donga.com/news/dobal/NewsStand/article/all/20210601/107219613/1

선정 이유

정부의 기준과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서 언급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언급한 기준 중 어떤 것을 국가채무비율로 봐야할지 논란이 여전하다.

국가채무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은 급변한다.

김순덕 대기자의 말처럼 부채가 많아서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일 것인가, 평가나 사상의 영역일 것인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검증 방법

D1, D2, D3의 기준을 분석하고, 한국과 해외에서 왜 이 기준을 다르게 두는지도 분석한다.

IMF, OECD 보고서와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분석한다.

국제 기구가 한국의 채무비율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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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6.06
국가지표체계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9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기업 부채의 경우, 경영학적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부채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경영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앞선 설명 대로 국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기업의 부채 운용은 국가가 공기업의 부채를 보장한다는 신뢰도가 포함돼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통계상으로 직접 상환 의무를 따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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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6.06
충당부채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83&cid=43659&categoryId=43659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충당부채 (매일경제, 매경닷컴)

 

* 충당부채는 예측 모델, 예측 시기의 경제 상황이나 양후 예측 평가와 당장의 부채 수준에 따라서도 급변한다. 실제로 국가채무비율 상으로 계산되는 충당부채는 시기마다 급변했으며, 통계기관의 성향도 따를 정도로 등락의 정도가 심하다. 충당부채를 국가채무비율에 계산할 경우, 장기적인 예측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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