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6.01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오세훈의 안심소득 비교
검증 대상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오세훈의 안심소득이 화두입니다. 지금까진 주장이기 때문에 진위를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발언내용 중에라도 팩트체크 해볼 것이 있다면 더욱 좋구요.

오세훈·이재명, '안심소득·기본소득' 설전 사흘째 이어져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53016500004263  

선정 이유

  기본소득제는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의 필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주는 제도이며 공공배당제도 이다.  토머스무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해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정책이다. 

   반면 안심소득제는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것에 비해 안심소득제는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이런 두 제도를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쟁이 몇일간 계속 되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검증 이슈로 선정함. 

검증 방법

인터넷에서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고 미래비젼으로 바라본다. 

관련 제안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오세훈의 안심소득 비교
판정 결과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불가하고...검증 내용을 보고 각자의 호감도를 가지면 될 듯...
검증 내용

1.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는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의 필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주는 제도이다.

 15세기 토머스무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해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공공배당제도 이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가 유명하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것이다.

  최소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애당초 돈을 벌지 않아도 문화생활까지 누릴 정도로 풍족한 사회라면 경제체제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자동화가 발전한 상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는가다.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지나고 7, 8년 정도 경과한 2003년 이후부터 서서히 담론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기본소득제는 처음에는 헛소리로 치부되며 관심에서 멀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2010년대에 들어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전기값과 수리비 조금만 들 뿐. 인간의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되고 이는 곧 산업과 기업, 자영업자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대부호들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기 때문이다.

 

2. 안심소득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 이하(현재 우리나라는 4인가족 기준 488만원)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마이너스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두된 제도이므로 많은 연구는 없는 현실이다.

  안심소득제는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별배당제도이므로 선별기준, 선별인력,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제도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자신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대하여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취임하면 3년 정도 베를린처럼 실험할 것"이라며 "200가구 정도를 선정해 정말 근로 의욕이 고취되는지, 또 소비행태는 어떻게 될지, 복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미만 가구에 미달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본소득은 부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고, 안심소득은 부자에게서 거둔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만일 지급 금액과 세율이 동일하고 세금이 소득세뿐이라면 절차 차이만 있을 뿐 소득 분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둘은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댓글 2
좋아요 1
  • 김광훈 2021.06.01

    감사합니다^^

  • 송세근 2021.06.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8_0001457440 발단기사 링크가 안되어서 올린 새로운 링크

자료 5 개
시민팩트체커
2021.06.01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의 우파 버전’이라며 자신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개발해왔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대표 주자 격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차별 급식 시즌2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건 차별”이라고 공격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3114590005714

기사원문 : 

  둘의 차이는 징수와 배분 절차에서 나온다. 기본소득의 최대 장점은 수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 없어 수혜자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적고, 수급률 역시 안심소득보다 높을 것이다. 특히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도 사라진다.

  반면 안심소득은 기본소득보다 조세와 정부지출 규모가 작아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이 낮다. 또 받는 사람 역시 스스로가 노력한 노동의 결과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기존 복지제도와 유사해 이행도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

 

기사 해석

둘의 견해차이는 무엇을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인간과 노동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가 숨어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이 생계 걱정이 없어진다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힘들고 위험한 일에는 합당한 높은 대가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안심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환급되기 때문에 근로 의식이 높아지며,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

  둘 중 어떤 전제가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울 것인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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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6.01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대부호들이 괜히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게 아닌 것.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라고 해서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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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6.01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마이너스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즉 선별소득제인 셈이다.  오세훈은 자신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대하여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취임하면 3년 정도 베를린처럼 실험할 것"이라며 "200가구 정도를 선정해 정말 근로 의욕이 고취되는지, 또 소비행태는 어떻게 될지, 복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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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6.01
[천자 칼럼]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천자 칼럼]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박성완 기자, 오피니언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50205701

기사원문:

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에서 “훔치는 것 말고는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겐 형벌보다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파했다.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국가의 빈곤층 공적 부조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 사각지대, 복지행정의 비효율, 빈곤 함정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기사결론 :

안심소득은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에,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점차 줄 것이란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빈곤 구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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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6.01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오세훈표 '안심소득' 뭐가 다른가 - 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판에 나서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서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3109172799569

기사읽어보기 :

  2021년 5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안이 결정되면 연내 적용 대상을 선정해 내년에는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안심소득 모델의 기본 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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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훈 2021.06.06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보편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문제로 뜨겁게 논쟁 중이더라구요^^
    “책은 읽어보셨나요?” 윤희숙 반박하자, 이재명 “한국은 복지 후진국” - 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05/PHQGDZ3IFBHVPCAOIYNVLFR2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