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5.19
[어렵주제 쉬운팩쳌] 스웨덴 경제위기, 상속세로 인한 탈기업 때문?
검증 대상

경제 팩트체크는 어렵습니다. 논증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팩트체크는 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경제 분야에는 교묘한 가짜뉴스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주제를 쉽게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지난 4일, 이봉규TV에는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과 삼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상속세로 인한 탈기업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근원을 찾다 보니 한 경제 연구소의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주장뿐이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영상과 이 영상의 근거가 되는 윤진기 교수의 칼럼을 함께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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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① 아스트라 사건(1984) 이후 스웨덴 기업들이 스웨덴을 탈출했나?
② 기업들이 탈출해서 세수가 감소했나?
③ 기업 탈출 및 세수 감소와 스웨덴 경제위기(1991-93)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 아스트라 사건 : 1984년 스웨덴 기업 아스트라가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을 떠남.

검증 방법

[검증방법]
검증 대상의, 스웨덴의 상속세와 경제위기를 연결하는 주장의 근거를 분석 및 반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의 상속세와 경제위기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밝힙니다.
.
+ 검증 대상 중 하나인 윤진기 교수의 답변들과 그 일부에 대한 재반박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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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상속세 논문/칼럼 분석 - 2편
2. 스웨덴 경제위기 논문/칼럼 분석 - 4편
3. 스웨덴 상속세/법인세 관련 OECD, WorldBank 등 통계 분석
4. 검증 대상(윤진기 교수) 인터뷰

 

판정 결과
스웨덴의 상속세로 인한 탈기업과 경제위기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탈기업 후 경제위기 전까지 스웨덴 경제는 좋았다.
검증 내용

우선 검증 대상의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① 1984년, 스웨덴 기업 아스트라가 상속세 때문에 영국에 팔려나갔다.
② 겁을 먹은 기업들이 스웨덴을 탈출했다. (테트라팩, 이케아, Lundberg 등)
③ 기업이 탈출하니 세수가 감소했다.
④ 위의 이유로 경제위기 닥쳤다.

주장 ①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장 ②부터 하나씩 검증하겠습니다.
☞ Tip! 그래프와 표에 주목을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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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스웨덴 기업들이 탈출했나

년도

회사

임원(설립자)

탈출방식

1969

테트라팩

Ruben Rausing

이주

1973

이케아

Ingvar Kamprad

이주

1982

H&M

Erling Persson

이주

1984

아스트라 상속세 사건

1985

Lundbergs

Fredrik Lundberg

이주

(출처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hr.12280)

유튜브와 유튜브 주장의 시발점인 2018년 윤진기 교수의 칼럼은 스웨덴 기업 설립자들이 자국을 탈출한(이주한) 시점을 혼동합니다. 영상과 칼럼에서는 테트라팩, 이케아, H&M, Lundbergs와 같은 스웨덴의 대기업들이 아스트라 상속세 사건에 겁을 먹고 스웨덴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주장 중 사실은 Lundbergs 사례 하나뿐입니다. 테트라팩은 아스트라 상속세 사건 15년 전에(1969년), 이케아는 11년 전에(1973년), H&M은 2년 전에(1982년) 이미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을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 상속세 사건 때문에 → 기업들이 겁을 먹었고 → 여러 기업들이 떠났기에 →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선후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진기 교수는 “필자가 세심하게 체크하지 못한 탓”이라며 “다른 자료를 인용하더라도 거론 기업들이 떠난 연도를 체크하여 표기하였더라면 오독의 여지를 더 줄일 수가 있었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업이 떠나가니 세금수입 감소했다?

윤진기 교수는 본인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세금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이후 91-93 경제위기 때 감소하지만 위기 이후 다시 대폭 증가합니다. 기업 탈출과 세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기업이 탈출하고 나서 세수가 증가했다는 말은 단편적인 사실이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동력이 되어온 기업들이 떠나자 전체적인 세금수입이 감소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윤진기 교수는 ▲상속세 뿐 아니라 법인세도 많이 감소할 것이다 ▲스웨덴이 아스트라 사건 20년 후에 조세개혁을 한 것은 세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1965년-2004년 스웨덴 GDP에서 법인세와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아스트라 사건이 1984년에 발생하는데, 그 후 스웨덴의 법인세 수입은 더 상승합니다. 이후 경제위기로 감소하지만 경제위기가 끝난 후 다시 급상승합니다. (아스트라 이전 빨간 줄들은 그 전에 다른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난 년도를 의미합니다.)

그래프 마지막 점인 2005년, 윤 교수의 답변처럼 스웨덴은 조세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아스트라 사건 이후 조세개혁 전까지 20년 간 법인세 세수는 명확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전체 세수 또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윤진기 교수의 반박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3. 기업들이 탈출해서 경제위기가 닥쳤다?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위기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주요한 원인이고 아닌지는 분석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경제위기’는 스웨덴의 ‘1991-1993 금융위기’입니다.
(1984년 아스트라 상속세 사건 이후 스웨덴의 경제위기는 91-93 금융위기뿐 입니다)

놀랍게도 H&M이 떠나고-아스트라 상속세 사건이 벌어지며-Lundbergs라는 기업이 스웨덴을 떠난 바로 그 시기에 스웨덴은 경제 호황을 누립니다. 스웨덴 주가지수는 아스트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에 걸쳐 상승합니다.

그 시기 실업률도 5년 연속 하락합니다.

GDP를 봐도 호황기라 불릴 정도로 성장 추세가 뚜렷합니다.

그럼 오히려 스웨덴 기업들이 탈출해서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주가지수, 실업률, GDP성장률 모두 1984년 이후 증가하긴 하지만 애초에 1984년 당시 상속세가 스웨덴 세수를 차지하는 비율은 약 0.1~0.3%에 불과합니다.(법인세는 4%) 즉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탈기업이 스웨덴 경제를 살리지도-죽이지도 않았다는 결론일 것입니다. 
 

4. 스웨덴 경제위기는 금융/환율 문제 때문이었다.

Peter Englund교수는 스웨덴 경제위기의 원인을 ▲그림자 은행 ▲은행 시스템 문제 ▲환율 위기 등으로 분석합니다. 유럽연합과 스웨덴 경제학자들의 분석도 이와 대체로 유사합니다. EU 리포트는 유동성 문제와 은행 시스템 문제를 지적합니다.

제가 분석한 4개의 논문 어디에서도 스웨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상속세, inheritance tax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스웨덴의 상속세와 기업 탈출 문제를 분석한 논문 및 칼럼 어디에서도 상속세와 91-93년 경제위기를 엮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연쇄적인 기업 탈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탈출 직후 스웨덴 경제는 오히려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진기 교수는 본인은 상속세와 경제위기 사이의 연구를 해본 적은 없으며(윤진기 교수는 상속세 → 탈기업 → 세수감소 까지만 주장했음), 유튜버들이 상속세와 경제위기를 엮는 주장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 그 근거가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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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① 1984년, 상속세 때문에 아스트라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② 기업 탈출(1984) 이후 세수는 감소하지 않았음.

③ 오히려 경제위기 직전까지 법인세는 증가하고 전체 세수도 증가함

④ 상속세 → 탈기업 → 세수감소 → 경제위기 는 인과관계가 빈약한 주장임

⑤ 스웨덴 경제위기는 환율/금융 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 스웨덴 경제위기, 상속세로 인한 탈기업 때문?

경제 팩트체크는 어렵습니다. 논증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팩트체크는 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경제 분야에는 교묘한 가짜뉴스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https://fffootball2.tistory.com/entry/%ED%8C%A9%ED%8A%B8%EC%B2%B4%ED%81%AC-%EC%8A%A4%EC%9B%A8%EB%8D%B4-%EA%B2%BD%EC%A0%9C%EC%9C%84%EA%B8%B0-%EC%83%81%EC%86%8D%EC%84%B8%EB%A1%9C-%EC%9D%B8%ED%95%9C-%ED%83%88%EA%B8%B0%EC%97%85-%EB%95%8C%EB%A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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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개
김지우
자료
7
시민팩트체커
2021.05.19

출처 : Wiley Online Library
각주53. 상속세로 인해 스웨덴을 탈출(설립자가 이민)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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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5.19
Details of Tax Revenue - Sweden

OECD.Stat enables users to search for and extract data from across OECD’s many databas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SWE#

출처 : OECD Statistics
스웨덴 세금 관련 통계 (전체세수/상속세/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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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5.19

출처 : Peter Enguld - The Swedish 1990s banking crisis 
1. Figure 9. 주가지수
2. pp. 19-25 : 경제위기 원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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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5.19
Sweden Unemployment Rate | 1980-2021 Data | 2022-2023 Forecast | Calendar | Historical

Sweden's unemployment rate climbed to 10% in March of 2021 from 7.1% in the corresponding month of the previous year and above market expectations of 9.6%. It was the highest jobless rate since July of 1997,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unemployed increased by 160 thousand from a year earlier to a nine-month high of 549 thousand, while employment went down by 109 thousand to 4.946 million. Unemployment Rate in Sweden averaged 6.05 percent from 1980 until 2021, reaching an all time high of 10.50 percent in June of 1997 and a record low of 1.30 percent in July of 1989. This page provides the latest reported value for - Sweden Unemployment Rate - plus previous releases, historical high and low, short-term forecast and long-term prediction, economic calendar, survey consensus and news.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unemployment-rate

출처 : Tradingeconomcis
스웨덴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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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5.19

출처 : World Bank Data
스웨덴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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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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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5.19

출처 :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pp2-3. 스웨덴 경제위기와 실질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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