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4.27
여성 장관 할당제로 민생이 무너졌다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칼럼 사실일까?
검증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성 할당제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다라고 썼습니다. 이 칼럼 내용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선정 이유

민생 문제와 여성 장관 할당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정책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와 함께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 방법

민생 문제에 원인을 주는 요인

여성 장관 할당제 이후 경제 상황과의 연관성

여성 장관 할당제가 경제 문제에 주는 영향

관련 제안
여성 장관 할당제로 민생 무너졌다고 주장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칼럼 사실일까
판정 결과
경제. 민생 문제는 세계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남성 장관이 더 많았던 정부와 비교해서 보아도 여성 장관 할당제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 내용

여성 장관 할당제와 민생 문제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세계 경제 성장률과 최근 한국 성장률의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IMF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 이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2.2%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 상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최근 몇년 간 추세롤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한국 경제 성장률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여성 장관 할당제를 드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 여성 장관 비율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0년 1월 2일자 KBS 뉴스를 보면 초대 내각 여성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5명으로 이명박 정부 1명에 비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임기 1년과 2년을 비교해 보면 3%에서 0.8%로 하락 했었다. 이를 보아도 경제 성장률과 여성 장관 할당제를 연관 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한국경제는 폭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해왔고,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도 완화되고 있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올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IMF 통계)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자막으로 여성 장관 할당제의 효과 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중앙 일보에 기고한 글을 보면,

-선진국에선 왜 할당제를 할까? 첫째, 인구의 절반이 공적 결정에서 제대로 대의되지 못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이 섞이면 집단의 지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준석씨는 ‘수치적 성평등’을 비효율로 보나, 성평등은 외려 조직의 효율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골드먼삭스의 2019년 보고서는 성 격차를 해소할 경우, 한국의 GDP가 14.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에서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평균 대비 높다. OECD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는 여성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남성들의 편견을 무색하게 한다.
 
OECD에서 할당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여겨진다. 작년에 보수당이 주도하는 독일의 연립정부는 “상장기업이 여성 이사를 자발적으로 선출하도록 유도하려던 정책은 실패했다”며, 기업의 반발에도 3인 이상 이사를 두는 기업엔 반드시 1인 이상 여성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여성 할당제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았을 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여성 장관 비율이 가장 적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 성장률과 장관 성별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 하여 경제 성장률에 성별의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 증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성 장관 할당제를 민생 문제와 연관지어 비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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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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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진중권, 보궐선거후 여성할당제까지 거론하며 설전… 2030 표심에 놀란 민주당, 남녀평등복무제·군가산점 법안

여성계 “청년 처한 현실을 언쟁 소재로 써”·안티 페미니즘 진영도 “지적 겉멋일 뿐”… 정치권 일각 “성별 갈등 부추겨선 안돼”

현재 논란중인 논쟁을 정리한 문화일보의 기사를 관련 자료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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