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4.27
아파트 택배 대란 단지 내 사고 택배 차량 때문일까
검증 대상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 진입을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 배송 기사와 아파트 주민 간의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택배 차 진입을 막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사고와 택배 차 진입이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단지 내 사고의 다른 요인은 없는지 팩트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링크
선정 이유

아파트 단지 내 사고와 택배 차량 간의 연관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유형을 살펴, 택배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증 방법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유발 유형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차량 유형

택배 배송 시간과 사고의 연관성 

관련 제안
'아파트 택배 대란' 단지 내 사고 택배 차량 때문인지 팩트 체크 해 봅니다.
판정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보행자가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택배 차 이외에 다른 유형의 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택배 차만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검증 내용

김신혜(충북대 위기관리학 협동과정), 김동균(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이 공동 저술한 '아동 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점과 개선방법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보면,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문제점에 대해 아파트단지 내 시설.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의식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 제도의 문제 등 세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시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산재 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전국 아파트단지 50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사고 위웜을 높인 원인으로 시인성 불량 17.6%, 서행운전 미준수 16.5%, 잘못된 시설물 설치 14.5%, 시설물 부재 14.3% 순으로 꼽았다. 특히 시설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보행하고 있는 아동을 보지 못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의 문제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안전의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과속과 불법주정차,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수칙 위반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국민권인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 7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차량의 과속 주행이 58.7%,로 가장 높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28.1%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 없는 법규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아동들의 생활안전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 외 구역으로 인한 법적제도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대부분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택배 차량만 아파트단지내 진입을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배 차량뿐 아니라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파트의 구조와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의식 저하 등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음으로 이 또한 택배 차량만을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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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개
시민팩트체커
2021.04.28
전체보기 목록 | 안전 | 키즈현대

어린이들의 안전 실천을 위해 키즈현대에서 제공하는 안전 교육 콘텐츠

https://kids.hyundai.com/kidshyundai/safetyEnvironment/learnsafetyDet.kids?cotnSn=3372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유형 관련 내용으로 보행자 규칙 미 준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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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8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비율과 사고 시간대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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