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4.27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한국이 일본보다 20배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
검증 대상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아시아계 배우의 여우조연상 수상은 1958년 자국 출신 배우 故 우메키 미요시의 수상 이후 처음이라며 일본 배우가 먼저 수상했음을 강조.

일본의 경제 전문지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에 크게 뒤처진 일본 영화계' 침체의 원인…왜 일본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가받지 못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함.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 올히 미나리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데 대해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 영화의 돌풍이 멈추지 않는다"고 평가.

그러면서 "일본은 2008년 '굿바이'가 제8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지만 이후 2018년 '어느가족'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로 선정된 이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

문제는 일본 영화의 해외 프로모션이 약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며 일본의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함.

도요게이자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은 국가적 지원"이라며 "한국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제작부터 인재육성, 해외진출 등 연간 400억엔(약 4100억원)을 지원하지만 일본 문화청이 영화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20억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한국이 20배나 많은 돈을 사용(지원)한다는 이야기.

관련 링크

국내언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6_0001420336&cID=10101&pID=10100

현지언론: 도요게이자이 https://toyokeizai.net/articles/-/425014

 (*유혜지 시민펙트체커님이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선정 이유

1.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와 일본 문화청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됨.

우리나라의 '위원회'와 일본의 '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함.

2. 한국의 지원 규모가 일본보다 무려 20배나 더 많다는 것이 의아함.

국가 예산이나 영화 시장 규모로 볼 때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

기사에는 기준 연도나 구체적인 지원항목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음.

3. 마지막으로 영화 '미나리'는 미국영화인데 한국의 지원금과 관계가 있는지 의문.

검증 방법

1.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와 일본 문화청이 영화 산업 및 진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

2. 한국과 일본의 영화 산업 및 진흥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비교.

3. 미국영화 미나리에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

판정 결과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과 일본 문화청의 영화 관련 예산만 비교할 때 한국 영진위 예산이 더 많습니다. 다만 "한국은 400억엔을 지원한다", "한국 지원금이 일본보다 20배 더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 내용

1.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vs. 일본 문화청 비교 적정성 여부 

□ 가장 첫 번째 검증 항목으로 선택한 것은 두 기관의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

 단순히 기관이름으로 볼 때 'OOO위원회'와 'OOO청'이 같은 격, 급으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해보기 위함.

 

□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영화의 질적 향상 도모와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상임 위원장 1인과 비상임 위원 8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일본 문화청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함.

 1950년 문부성 사회교육국 문화재보존과를 폐지하고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 → 1966년 문부성의 내부부국으로 문화국을 설치 →1968년 문부성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해 '문화청'을 설치함.

 장관 1명과 차장 1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기관으로 일본예술원을 두고 있음.

 문화청의 상급기관은 문부과학성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격임.

 

□ 두 기관의 격, 급이 '완벽하게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국의 문화와 관광 등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산하에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두 기관의 예산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순 없으나 비교 대상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

 

□ 한국 기관의 전체 예산과 일본 기관의 일부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판단이 어려움. 

 다만 현지 언론에서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예산'과 '일본 문화청의 영화 관련 예산'을 언급한 만큼 예산 규모(숫자)만 놓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함.

 


2. 한국과 일본의 영화산업 및 진흥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비교


□ 도쿄게이자이가 이야기한 한국과 일본의 영화에 대한 지원금을 확인.

 현지 보도에서는 특정 연도라든지 사업명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만큼 가장 최근인 2020년 말 기준 예산안을 살펴봄.

 보도 그대로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과 일본 문화청의 영화에 대한 지원금을 확인.

 일본 문화청의 경우 문화재 보존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는 만큼 2020년 예산안 파일에서 일본어로 '영화(映画)'를 검색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골라냄. 

 


□ 한국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각종 지원사업 요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에 편성된 영화발전기금 지출예산은 1015억 원.

 이 전체 지출예산 중 2020년 지원사업 예산 899억4800만 원으로 책정.

 주요 사업은 ▲강소제작사 육성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영화 메인투자 전문 투자조합 신설 ▲독립·예술영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설립 ▲한국영화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 확대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지원 등.

 일본 언론 도요게이자이가 이야기한 '4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

 영진위 측에 문의한 결과 "연간 사업예산이 1000억 원 안팎인데 4100억 원이라는 건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며 "몇년간 예산을 더한 것이 아니라면 4100억 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면서 "보통 특별한 사업 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금액만 봐도 기억이 날텐데 4100억 원은 영진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결국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899억 원으로, 도요게이자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

 


□ 일본 문화청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에 61억95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636억1700만 원이 반영.

(자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20년 예산안 3쪽) 

 이 지원금이 어느 영역에 투입되는지는 아래에 간략히 서술되어 있음. 

 


(자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20년 예산안 24쪽) 

 이 지원금은 일본의 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연 예술과 영화 미디어 예술의 창조에 투입되는 예산.

 (*구글 번역기 사용: 우리나라의 예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연 예술과 영화 미디어 예술의 창조 발신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

 여기에는 ▲무대 예술 창조 활동 활성화 사업 ▲일본 영화의 창조·진흥 계획 ▲미디어 예술의 창조·발신 계획 ▲예술제 예술 선장 ▲국민 문화제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 등 모두 6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음. (예산안 3쪽 항목, 구글 번역기 사용)

 이 가운데 '일본 영화의 창조·진흥 계획'은 오로지 영화 산업에만 집중된 예산으로 보임.


(자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20년 예산안 25쪽) 

 예산은 11억9100만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122억3000억 원이 반영됨.

 일본 영화 제작 지원 및 촬영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영화제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구글 번역기 사용: 일본 영화의 진흥을위한 뛰어난 일본 영화의 제작 지원 및 촬영 환경의 충실 등을 통한 밖으로 창조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외 영화제 등의 적극적인 발신 해외 전시회 개 · 인재 교류를 실시 함과 동시에 일본 영화의 매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유지하는 영화에 관한 인재 육성을 실시)


□ 2020년 기준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예산은 899억4800만 원.

□ 2020년 기준 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은 약 636억1700만 원.

 이 가운데 '일본 영화의 창조·진흥 계획' 사업비는 약 112억3000만 원.

 

한국의 899억4800만 원 vs. 일본의 638억1700만 원 vs. 일본의 112억3000억 원.


□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예산과 일본 문화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비교하면 한국이 261억3100만 원 더 많음.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과 일본 문화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중 영화 창조·진흥 계획 사업을 비교하면 한국이 787억1800만 원 더 많음.

 


□ 금액만 놓고 보면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사실. 

 하지만 도요게이자이가 말한대로 한국 지원금이 일본의 20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특히 도요게이자이가 말한 '한국 지원금 400억엔(4100억 원)'의 근거는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 불가.

 도요게이자이가 주장한 것에 대한 정확한 연도와 특정 사업내역이 나와있지 않지만, 두 기관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1. 한국 지원금 4100억 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1년 사업 예산의 4배에 달하는 '4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짐. 

 네이버 검색으로 '한국 영화 지원 4100억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봄.

 그 결과 한국의 영화나 컨텐츠 지원에 '4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발표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

 

 2010년,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41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전체 영상 컨텐츠의 20%를 3D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3D 산업분야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3D 콘텐츠 산업육성 계획'을 발표함.

 이밖에 '4100억 원'을 영화나 컨텐츠 등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나 발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

 


3. 미국영화 미나리에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

□ 검증내용 1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지원사업 예산은 899억4800만 원.

 이 예산은 ▲강소제작사 육성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영화 메인투자 전문 투자조합 신설 ▲독립·예술영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설립 ▲한국영화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 확대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지원 등에 투입됨.

 하지만 영화 <미나리>는 미국영화로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영화 <미나리>는 브래드피트 영화 제작사 plan b가 제작하고 교포 정이삭 감독이 만든 영화로  '미국영화'.

 다만 아카데미상에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오르면서 "미국 영화 아니였어?"라는 물음 나오기도.

 시상식 측은 미나리의 대사 가운데 외국어인 한국어 대사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올린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비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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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7
「韓国に大差つけられた日本映画界」低迷の真因 | 映画・音楽

またもや快挙達成。4月25日(日本時間4月26日)、アメリカ・ロサンゼルスで行われた第93回アカデミー賞授賞式で、アメリカに移民として渡った韓国人ファミリーの物語を描いた『ミナリ』が助演女優賞を獲得した。『…

https://toyokeizai.net/articles/-/425014

일본의 경제 전문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가 분석한 일본 영화계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 원문 자료로 제시합니다.

출처: 도요게이자이 신문

[기사 발췌]

일본 영화는 1950 년대부터 외국어 영화상 후보 작품을 내며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아카데미 상 공로상을 받았다. '굿바이'도 오스카 레이스에서 기선을 찍어 온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져 버린 것인가.

(일부 생략)

첫째, 현재 일본에는 천재적인 영화 감독 인 봉준호 같은 인재는 없는 것일까. 

둘째, 일본이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고 말한다.

영화 제작에서 인재 육성,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한국 영화 진흥위원회 (KOFIC)는 연간 약 400 억엔을 지출. 이에 대해 일본 문화청이 영화에내는 보조금은 약 20 억엔이라고 말한다. 단순 비교에서 한국이 20 배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글 번역을 사용해 번역 일부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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