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4.26
독일과 핀란드의 '재산비례벌금제'... 이재명 지사의 거짓?
검증 대상

법의 날이었던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한글 독해력을 키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거짓을 섞었는지 아니면 윤희숙 의원의 독해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무엇이 타당한 얘기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판정 결과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하는 제도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핀란드와 독일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거짓이 아님.
검증 내용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이재명 :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하며 핀란드와 독일을 도입의 사례로 듦.
② 윤희숙 : 핀란드나 독일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며 재산이 아닌 ‘소득’이 기준이라고 함.
③ 이재명 :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이므로 본인은 ‘재산’에만 기준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함.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가 정말 소득이 아닌 재산에만 기준을 두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핀란드와 독일 모두 소득이 기준이란 점은 사실입니다)

우선 김새는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엄밀한 정의를 가진 용어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엄밀한 학술적 용어는 ‘일수벌금제’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재산비례벌금제’라고 언론에 소개되며 발의된 법안들은 보통 ‘일수벌금제’에 관한 법안입니다. 일수벌금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경제적 사정’에 맞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봐도 일수벌금제는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회는 일수벌금제를 채택한 국가에 지금 문제가 되는 핀란드, 독일을 포함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수벌금제는 ‘소득’ 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모두 고려한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칭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입니다. 만약 그동안 재산비례벌금제가 윤 의원 말처럼 소득은 배제한 채 재산을 기준으로만 하는 제도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면. 윤 의원 말대로 이 지사가 거짓을 섞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을까요?

다행히도 재작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어서 이를 둘러싸고 여러 언론들이 논박을 벌였습니다.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재산비례벌금제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라고 소개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소득’이 기준인 독일이 재산비례벌금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도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거짓을 섞어 썼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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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 구분 없이 ‘경제적 사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음.
② 엄밀한 용어는 일수벌금제나 재산비례벌금제와 혼용해서 사용해옴.
③ 따라서 독일과 핀란드가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 아님.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 독일과 핀란드는 재산비례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4월 26일 팩트체크넷에 올라간 기사입니다.(factchecker.or.kr/fc_subjects/76) 법의 날이었던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페이스..

https://fffootball2.tistory.com/entry/%ED%8C%A9%ED%8A%B8%EC%B2%B4%ED%81%AC-%EB%8F%85%EC%9D%BC%EA%B3%BC-%ED%95%80%EB%9E%80%EB%93%9C%EB%8A%94-%EC%9E%AC%EC%82%B0%EB%B9%84%EB%A1%80%EB%B2%8C%EA%B8%88%EC%A0%9C%EB%8F%84%EB%A5%BC-%EB%8F%84%EC%9E%85%ED%95%98%EC%A7%80-%EC%95%8A%EC%95%9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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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6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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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E9O0U1Q2O1Y0O9I4O8H2I5L1N8E2

20대 국회 이상민 의원의 일수벌금제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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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6
조국이 던진 ‘재산비례 벌금제’...법조계 “33년 묵은 논란거리, 또다른 불평등 낳는다"

1986년부터 도입 논의 "시기상조, 현실성 없어" 매번 불발독일·스위스 등 도입했지만...영국은 도입 반년만에 철회법조계 "재산으로 형량 가르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 불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6일 내놓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계 일각에선 "이미 현실성 없다는 게 검증된 미완의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30년 넘게 도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2141.html

조선일보 : 재산비례벌금제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산정, 독일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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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6
재산비례벌금제[횡설수설/송평인]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핀란드발 뉴스가 있다. 최고 교통범칙금 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다. 대개는 보도될 당시 경찰이 처음 부과한 액수보다는 나중에 확정된 액수가 줄어든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919/97470942/1

동아일보 : 독일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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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6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 협의회 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당정 협의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산 조사 방식, 1일 벌금액 한도 등은 해외 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80696

중앙일보 : 재산비례벌금제, 소득과 재산이 높은 범죄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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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7
[팩트체크]재산비례벌금제, 이재명-윤희숙 누가 틀렸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큰 틀에선 양측 모두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어의 해석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하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이 지사는 지난 25일 법의날을 맞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소병철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현행 총액벌금제 대신 재산비례벌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형법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5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86년부터 총액벌금제 대신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법무부 형사법 개정논의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때도 벌금형의 불평 등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일수벌금제 도입이 추진된 바 있 다." 그러나 몇 번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쟁점은 개인의 소득·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수벌금제가 섣불리 도입될 경우 자칫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출처: 형사정책연구원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자료해석]

일수벌금제(언론에서 칭하는 재산비례벌금제)에 관한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는 개인의 소득, 재산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윤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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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27

출처: 형사정책연구원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자료해석]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비례 벌금제를 행위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일수벌금제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제시한 유럽의 예시로도 미루어봤을 때, 윤의원의 주장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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