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4.06
오세훈, 안철수와 세빛섬 찾아 "박원순 탓에 적자 누적"
검증 대상

2021.04.04 19:30 한국일보기사에서 세빛섬의 적자는 전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후 2년을 문을 닫아서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기사를 검증.... 

선정 이유

오세훈 후보의 세빛섬 관련 자본 잠식발언에서 "세빛섬은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박 전 시장이 취임 후 2년간 문을 닫았는데 그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과거 자신의 시정에 대한 재평가에 나선 셈이라서 검증하려함.

검증 방법

당시의 뉴스기사 또는 감사원 감사결과 뉴스 그리고 대한변협의 세금낭비조사 특위 뉴스 등

관련 제안
세빛섬 적자, 박원순 전 시장 탓?
판정 결과
세빛섬은 2011년 9월 완공됐지만 경제적 타당성 부족, 부실 설계·시공 등이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2년 동안 출입이 통제돼었었음.
검증 내용

1. 사업 초기 : 세빛섬 공사 시작되면서부터 악재들....

  1)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자이자 최대주주였던 C&그룹이 2008년 워크아웃을 선언하고, 그해 12월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C&우방과 C&한강랜드, C&아트컬쳐 등 3개의 C&그룹이 갖고 있던 이 사업의 지분은 67%에 달하는 기업인  C&그룹이 빠진 후 후속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오 전 시장이 직접 나서 기업인 등을 만나 참여를 부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2)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이 최대주주로 사업 전면에 나서면서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로운 사업시행사 ㈜플로섬의 지분은 효성이 57.5%,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29.9%, 대우건설 5%, 진흥기업 등 3개사가 7.3%씩 나눠가졌다. (여기서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29.9% 지분이 있으므로 완전 민간자본 주도로 개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아울러 공사비가 2009년 5월 ㈜플로섬으로 사업시행사가 바뀌면서 662억원이던 사업비 규모는 964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다 사업협약은 2011년 12월 한차례 더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1390억원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유로 완공도 되기 전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함. 또한 이런 적자폭 증가에 민간에서 20년 간 운영한 후 기부 채납하기로 했던 무상 운영기간도 25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

 

2. 완공단계

  1) 당초 세빛섬은 완공 직후인 2011년 9월 전면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운영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그 전에 세빛둥둥섬은 2011년 6월 감사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그해 10월 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세빛둥둥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또 오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은 사업 생활밀착, 자연성 회복 등을 가치로 하는 한강공동체 사업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2년 1월부터 5개월 간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플로섬에게 세빛둥둥섬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CR101의 전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2) 이에 서울시가 자체감사를 하였고 2012년 7월12일 "세빛둥둥섬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경비 부풀리기 등 각종 불법 특혜와 무리한 협약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3)한달 후인 8월17일 대한변협은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세빛둥둥섬을 비롯해 용인경전철 등 전시성 행정으로 비판받는 주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조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추진근거법령이 미비한 와중에 시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민간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자본금 33억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 사업참여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달 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빛둥둥섬을 연내에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 개장(2014년 10월 15일)

  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벌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이자, 보여주기식 낭비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인공섬 세빛둥둥섬 3개 섬의 일부가 12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합의서 서명 자리에서 “갈등의 잔재인 세빛둥둥섬이 사회적 협력, 민관 협력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새롭게 출발한다. 세빛둥둥섬이 수상 스포츠와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효성이 각자 주장을 한발씩 양보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섬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여 한강 공공성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과 ‘완공된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현실을 절충했다는 것이다.

 

4. 결론 :  2011년 9월 섬이 완공됐지만 경제적 타당성 부족, 부실 설계·시공 등이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2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었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섬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서울시와 효성이 각자 주장을 한발씩 양보해서 개장한 것이 박원순 시장이 개장을 막아서 적자가 늘어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결론....

 

5. 관련기사 링크

  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101317581

  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03248.html

  3) https://www.news1.kr/articles/?1010880 

  4)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0825 

  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550343&memberNo=12494964

댓글 2
좋아요 3
  • 아니 특정 기업에 불법으로 특혜 주고 경비 부풀리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잘못으로 개장이 늦어진 것을 어째서 박원순 전 시장 탓을 하는지 원 기가 찬 노릇이네요.

  • 송세근 2021.04.06

    처음 한 체크라서......

자료 4 개
시민팩트체커
2021.04.06
'세빛둥둥섬' 총체적 특혜…서울시 감사결과 확인

'오세훈식 랜드마크'로 불리며 특혜의혹을 받아온 세빛둥둥섬 사업이 결국 '졸속'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1월말부터 약 5개월 동안 사업계획, 실행, 공..

https://www.nocutnews.co.kr/news/4267987

'세빛둥둥섬' 총체적 특혜…서울시 감사결과 확인

시의회 동의절차 어기고 무시하고…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오세훈식 랜드마크'로 불리며 특혜의혹을 받아온 세빛둥둥섬 사업이 결국 '졸속'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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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07

세빛둥둥섬 조성ㆍ운영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연구결과인데 본문공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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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07
더위키 :: 세빛섬

벌레들의 천국이 되었고, 섬 사이사이로 쓰레기 부유물들이 고인 한강 물이 밀려든 것이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하였다. 쓰레기둥둥섬 게다가 밤중엔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카더라.게다가 울트론이 만들어지고 있다.점점 서울시의 꽃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세금과 빚이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세빚둥둥섬,[5] 공교롭게도 '빚'과 '빛' 모두 발음이 [빋]([ ̊bit̚])으로 서로 같다. 세금둥둥섬이란 악평마저 듣게 되어 광화문광장, 양화대교 교각공사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https://wiki.thewiki.kr/w/%EC%84%B8%EB%B9%9B%EC%84%AC

더 위키 백과에 기술된 세빛섬 관련 문서로 비리관련 사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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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4.07

대한변협의 세금낭비 오세훈고발.....그러나 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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