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연합뉴스
2021.03.26
정부가 대학에 '결혼·출산 장려' 교양과목 개설 지시?
검증 대상

    - 3월24일 트위터에 "대학에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교양과목을 만들라는 지침이 정부차원에서 내려왔다. 교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다. 끔찍하다"는 글이 게재됨. 이 게시글은 1만7천회 리트윗되며 널리 공유된바 사실관계를 검증하려 함.

선정 이유

정부가 실제로 결혼.출산 장려 과목을 개설하라는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판정 결과
트위터상에 "대학에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교양과목을 만들라는 지침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렀는데 확인결과 '정부 지침'은 없었고, 관련 강좌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
검증 내용

3월24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대학에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교양과목을 만들라는 지침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며 "교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다수의 리트윗과 함께 널리 확산됐음.  

신유라 시민팩트체커가 이를 확인해 발제함으로써 기사화하게 되었으며, 연합뉴스 팩트체크팀 김수진 기자와 신유라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기사를 작성했음. 

 트위터 게재글을 추가 탐색한 결과 첫 문제제기자가 지목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운영해온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지원' 사업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참여를 원하는 대학 10곳을 선정, '인구교육'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각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복지부 당국자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 우선 대학의 응모에 입각해 진행되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전 대학에 구속력이 부여되는 '지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또한 강좌 내용에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는 부분도 확인했음. 따라서 정부가 결혼.출산 장려 교양과목 개설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함.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 정부가 대학에 '결혼·출산 장려 과목 만들라' 지침?

트위터서 문제 제기…복지부 "'인구교육 강좌' 지원 사업이지 지침 아냐" 심사 거쳐 선정된 10개 대학에 1년간 500만원 지원· 강의 내용은 대학 자율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가 대학에 결혼과 출산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28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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