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형
전문팩트체커
연합뉴스
2021.02.16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매체가 이달초 여당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인터넷 공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바, 법안 내용을 실제 법안 원문과 현재 관련 국내제도에 대한 당국자 설명을 토대로 검증하려 함. 

 온라인 매체 기사 내용과 관련, 1. 법안이  백신 품질검사를 생략가능토록 하는지, 2.  법안이 백신 용기 및 상자의 제품명 표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검증했으나 사실과 다른점이 있었음.  법안은 비상시 수입사의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 당국인 식약처의 심사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음. 또 제품명 표기의 경우 비상시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 제조사가 만든 영어 표기 라벨은 그대로 붙어있을 것이므로 백신의 제품명을 숨길수는 없음.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E2W1M0J1W2B9M1X5O4L0Z5F1J4Z9E2( 개정법안 조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346#J38:0(현행 약사법 조문)

 

 

 

검증 정리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김수진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1-02-16 18:5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339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site=fact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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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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