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연합뉴스
2021.02.16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검증 대상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품질검사도 없이 수입 백신을 들여오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정 이유

최근 한 온라인 매체가 이달초 여당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인터넷 공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바, 법안 내용을 실제 법안 원문과 현재 관련 국내제도에 대한 당국자 설명을 토대로 검증하려 함.

검증 방법

1. 법안이  백신 품질검사를 생략 가능토록 하는지

2.  법안이 백신 용기 및 상자의 제품명 표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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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품질검사 및 제품명 기재 관련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이나, 관련 절차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님.
검증 내용

1. 품질검사 없이 백신 수입?

개정안은 비상상황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품질 관리를 위한 자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법이 통과하더라도 백신 품질 검사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것은 아님. 

기존에는 수입 전 백신 제조사가 1차로 품질검사를 하고, 국내에 들여와 수입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품질검사를 진행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유통을 시작하는데, 개정안은 이중 수입사의 품질검사를 해외 제조원의 실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즉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식약처의 검사 과정은 그대로 진행됨

 

2. 제품명 미기재로 백신 정보 은폐?

법안 내용을 전한 기사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는데 개정안에 백신 포장과 안내문에서 한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임.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백신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중량 등이 영어로 적힌 백신 상자와 용기를 그대로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의 제품명과 정보가 결코 '은폐'되지 않음.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김수진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1-02-16 18:5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339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site=fact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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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4
  • 남브서 2021.02.24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유익한 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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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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