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문기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검증합니다.
전문팩트체커
MBN
2022.07.11
촉법소년 흉악범죄 최근에 더 늘었다?
검증 대상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의 범죄가 점점 더 흉포화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촉법소년 기준 나이 하향을 추진 중인데, 실제 이들의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 내용

형법은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9(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의 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촉법소년들이 받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거나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감 됩니다. 하지만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소년법에 나오는 관련 내용입니다. 

<소년법>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미디어 등에 더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가 잔혹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처벌 가능한 연령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촉법소년 기준 나이 하향에 대해, 법무부도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정말 과거보다 늘어났고, 흉악해졌을까요? 촉법소년들의 범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합니다.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 최근 10년 동안 촉법소년들의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년 전인 2012년엔 13,059명이고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0,915명을 기록했습니다. 범죄 자체가 10년 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늘지 않았습니다.

 

범죄 유형별 현황도 확인해봤습니다.

살인은 2020년, 강간과 추행은 2018년, 강도와 폭력범은 2012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흉악범죄로 범위를 좁혀봐도 뚜렷한 증가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송치된 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보호처분을 받은 인원들도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 5,000명이 넘는 소년들이 처분을 받아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한동안 3,000명대 정도를 유지하다 지난해에 다시 4,000명을 넘겼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소년 수치도 살펴봤습니다. 보호처분 가운데 소년원 송치를 받은 촉법소년은 비교적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 5년 사이 2019년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2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종합해보면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한 검토는 범죄 예방 효과나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사실확인] 촉법소년 흉악 범죄 최근 늘었다?

14살 미만의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https://www.mbn.co.kr/news/society/4797964

검증 결과
경찰청, 대법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흉악범죄가 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