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한겨레
2021.01.12
친환경 플라스틱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안일까?
검증 대상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분해가 되지 않는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인 것처럼 보도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편의점 CU는 전국 점포에서 친환경 봉투를 활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기존 봉투의 100%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를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종이그릇 등도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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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과연 기후변화의 시대에,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검증 방법

1)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제도 확인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친환경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 인증 제도를 확인한다. 인증 기준과 인증단체 등도 알아본다

 

2)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체크한다

-생산 과정의 비교/폐기 과정의 비교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온실가스, 미세플라스틱 등)

판정 결과
일부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분해 조건이 까다로운 점, 내구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 등 약점이 존재해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검증 내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던 풍경은 사라지고 배달과 포장으로 ‘집콕’ 외식이 일상이 됐다. 음식을 담는 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온라인상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등을 소개하며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하는 글들을 꽤 볼 수 있다. 이에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들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제품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또한 대안이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참고하면, 바이오 플라스틱에서도 재료 및 생산 방법, 분해 과정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크게는 1)생분해 플라스틱 2)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3)바이오 베이스(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나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사용 중에는 일반 플라스틱처럼 사용하고, 사용 뒤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이다.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분해나 산화를 돕는 물질을 첨가하여 만든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물질을 석유 화학 물질과 결합해 플라스틱을 만든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안일 수 있을까?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친환경이란 말의 함정에 빠져 오히려 소비자들의 남용, 폐기물 관리에 혼선을 부추길 우려마저 존재한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중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썩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생분해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분해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내구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어렵다는 약점도 있다.

 

 

 

환경단체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녹색연합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을 내세운 생분해성 제품이 퇴비화는커녕 소각 처리되는 실정을 지적하며 일회용 폐기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생분해 조건(58℃ 이상에서 90시간 이후 분해 시작)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 생활계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원 순환사회적협동조합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는다.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생분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거의 없어 생분해 플라스틱의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난분해성 플라스틱이 선별되지 않아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게 홍 소장의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 환경부는 ‘퇴비화 가능’이거나 ‘생분해성’으로 광고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보다 재사용 가방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특별한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상업적 처리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나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게 버려두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될 뿐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산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도 비슷한 처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파편화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로 EU 등에서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생산하며, 썩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일반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이 역시 석유화학물과 혼합해 만든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 앞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나 생분해성, 바이오 등의 이름을 붙여 소비자와 사용자들의 환경에 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와 폐자원 에너지과에 전달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세 가지 종류의 폐기물 처리 시설 존재 여부와 연간 폐기물 처리 비율에 대해 환경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제품을 폐기물의 특성에 맞게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 역시 환경성 수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향후 별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면,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을 통해 환경에 조금이라도 덜 유해한 영향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은 정부의 체계적 정책이 선행되고, 소비자의 인식도 뒤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제품의 처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생분해’라는 키워드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니 무조건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소재라고 여기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알맞은 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분해되는지 살피고, 플라스틱 남용 문제의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환경 친화적 소비자로서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팩트체커 권혜인, 이아현, 진주영 공동 작성]

댓글 4
좋아요 1
    우치리 2021.02.16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갑니다

    숭아빠 2021.01.25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rimrimm_ 2021.01.20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iliiilii 2021.01.19

    꼼꼼하게 팩트체크 해주셨어요 친환경,생분해성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하며 플라스틱을 소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걸 알았어요ㅜㅠ

자료 2 개
이아현
자료
1
권혜인
자료
1
시민팩트체커
2021.01.12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폐기 및 처리 현황

 

 

1. 생분해성‧산화생분해‧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세 가지 종류의 폐기물 처리 시설 존재 유무, 처리시설의 위치와 개수, 연간 폐기물 처리비율

(1) 생분해성 수지 제품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인증조건: 시료를 0.2mm 이하로 분쇄, 일정 조건(온도 58±2℃, 산소농도 6% 이상 등)에서 180일 이내 90%, 45일 이내 60% 이상 생분해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원칙

-현재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소각(에너지 회수) 또는 매립 처리

-처리기간이 길고 품질이 낮아(화학물질 및 미세 플라스틱 존재, 영양분 부족 등) 퇴비화가 사실상 어려워 EU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각(에너지 회수) 또는 매립 처리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재활용률을 산정하지 않고 있음

(2)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별도 인증·관리 규정은 없음

-파편화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로 EU 등에서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음

(3)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인증조건: 탄소 동이원소 분석을 통해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탄소의 함량(질량분율)이 20% 이상

-제품 폐기물의 특성(생분해 여부 등)에 맞게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 처리

-비분해성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재활용이 가능하여 별도 재활용률을 산정하지 않고 있음

 

 

2. 바이오 플라스틱 처리와 배출에 관한 지자체별 연간 현황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함

 

 

3. 바이오 플라스틱의 배출 및 처리 관련 정책

(1) 현행 정책

-사용 후 폐기할 때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바이오매스 유래 탄소 함량에 대한 환경성 수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향후 계획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폐기물이 증가할 경우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저해 방지를 위해 배출-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예) 생분해성 수지제품 표시 의무화 → 종량제 봉투로 배출(소각 또는 매립) → 대규모 증가할 경우, 별도 매립 등 시스템 구축

-환경 영향, 재생 제품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후, 생분해 플라스틱도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등 사회적 비용 부과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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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1.29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정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과정

출처: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식별표시 및 인증라벨, 규제 및 시장동향〉(환경부, 한국환경기술원 보고서), 유영선, 2018

 

  •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

생분해 플라스틱은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 한가지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전처리, 당화과정을 거쳐 당을 제조하고, 이를 발효과정을 거쳐 산업상 사용이 용이한 고분자 단량체(Monomer)를 생산한 다음 이 단량체를 중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석유화학 유래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두 종류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천연물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는 전분을 발효시켜 젖산(Lactic acid)을 만들고, 그 젖산을 중합하여 제조하고 있다.

 

  •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

출처 동일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범용 플라스틱에 바이오매스, 산화생분해제, 상용화제, 생분해 촉진제, 자동산화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화학 분해 -> 생 분해 순서로 진행된다.

분해는 열, 광, 미생물, 효소, 화학 반응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화학 분해가 촉진되어 분자량이 감소하고, 이어서 생분해가 진행

 

  •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생산과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체인 바이오매스에서 당화과정을 거쳐 단량체를 생산하고 이 단량체를 중합하는 방식의 중합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기존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그라프트결합, 가교결합 시키는 결합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분해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탄소 중립(Carbon neutral)형 바이오매스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생분해 플라스틱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 추가적으로 발견한 자료

 

  • 바이오플라스틱은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한다!

출처: 〈The Truth About Bioplastics>, 컬럼비아 대학 지구 연구소, 2017.12.13.

 

바이오플라스틱은 그 일생에서 기성 플라스틱보다 상당히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의 연료가 되는 식물들이 자라면서 동일한 용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으므로 분해시에 이산화탄소의 순증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성 플라스틱에서 옥수수에서 만들어진 PLA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면 미국 온실가스를 25퍼센트 가량 감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또한 기성 플라스틱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50~75퍼센트가량 감량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시로 PLA 플라스틱을 든 것으로 보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추정

 

  • 뉴질랜드 환경부는 '퇴비화 가능'이거나 '생분해성'으로 광고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보다 재사용 가방(봉투가 아니라고 해석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About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plastics>,뉴질랜드 환경부 홈페이지

 

└현재 뉴질랜드 환경부는 2019년 7월부터 70마이크론 이하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맞는 환경(특별한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상업적 처리를 뜻한다"

"상업적인 퇴비화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면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화 수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나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게 버려두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뿐이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플라스틱 스모그를 만들거나 흙에 스며들 수 있다."

"생분해성과 퇴비가 되는 플라스틱을 지자체 재활용이나 연성 플라스틱과 버리지 마시오."

"뉴질랜드 국민의 대부분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대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제도에 접근할 수 없다."

 

  • 오리건주의 많은 퇴비공장에서 퇴비화 플라스틱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출처: 〈A Message from Composters Serving Oregon:…〉,오리건주 홈페이지

성명서에서 밝힌 이유는 다음 아홉가지다. 늘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생각보다 분해가 잘 안된다), 분해 안되는 플라스틱이 함께 배출되는데 이를 거르기 어렵다, 제품 질이 떨어진다, 유기농 농장에 판매할 수 없다, 사람과 환경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생산비용을 올리고 생산과정을 어렵게 한다, 퇴비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꼭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활용이 퇴비화보다 나을 때도 있다, 좋은 의도로 하는 퇴비화 과정이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

https://bioplasticsnews.com/wp-content/uploads/2019/04/Response-from-BPI.pdf

이에 대해 바이오플라스틱 협회가 반박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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