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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6.16
'욕설 시위' 막는 집시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있다?
검증 대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고성과 욕설 시위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지난 14일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양산에서 시위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사상 초유의 ‘집회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양산 시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고. 정치적 의견 등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와 1인 시위까지 집시법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고보니>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등 위헌 소지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들의 집회 규정 및 관련 법규를 함께 비교·분석했습니다.

검증 방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검토해 집회의 형식에 관한 규제를 확인했습니다.

- 해외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가하는 규제를 검토해 그 기준을 국내와 비교했습니다.

- 경찰청 관계자와 인터뷰해 실제 집회 시 소음 규제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 6월 이후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의 집시법 개정안을 검토해 이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해외에서 시위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해 집회 중의 증오발언과 모욕에 대응하는 법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

국내 집시법의 소음 규제는 다 피할 수 있다?

옥외 집회가 위법인지 아닌지 따지는 기준은 크게 집회의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의 형식, 즉 집회의 장소·시간을 비롯해 확성기, 앰프, 방송차 등 장비 사용 기준을 명시했는데, 이를 지키면 합법입니다. 만약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公館) 등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 금지 구역 100미터 이내의 장소일 경우. 경찰이 집회 주최자에게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1인 시위인 경우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 집회 소음 규제 기준_법제처

또 다른 형식적 규제는 '소음'입니다.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집시법 소음도 법률이 개정된 2020년 12월 이후 경찰은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두 가지 측정 방식을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측정 기준이었던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5분간 음향을 최대치로 틀어놨다가 나머지 5분은 ㏈(데시벨)을 줄여 처벌을 피하는 꼼수가 집회 현장에서 남용돼 소음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소음도는 10분의 측정 시간 동안 최고 소음의 기준이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어가면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나 제재를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일본과 독일, 미국 뉴욕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들은 이런 소음 규제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집시법 시행령 소음 기준에 따르면(위의 표 참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는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낮에는 등가소음도가 65㏈(데시벨), 최고소음도가 85㏈(데시벨)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집회는 최고 90㏈(데시벨)이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3진 아웃’ 제도 때문입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3번을 어길 경우에만, 경찰이 시위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데, 1시간 동안 2번만 최고소음치를 넘기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경우에는 단순 제재나 경고만 받고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보니>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경찰정 관계자는 “(소음 규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며 현장에서 소음 기준을 어긴 집회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집회 소음 규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경우, ‘배경소음도’라는 개념을 자치경찰법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 소음과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배경소음의 차이 값을 계산해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옥외 고정 집회 시 주간(7시~22시), 야간(22시~7시)에 각각 주변 배경소음 대비 5dB,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뿐만 아니라, 배경소음도를 새로운 규제 장치로 포함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의견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시위의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형식적인 규제보다는 좀 더 모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과 집시법 시행령 4조 2항에는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나 낙서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가 평온을 해치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고 경찰의 자의적 해석 우려 때문에 실제론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 시행령 4조 2항_법제처

 

그래서 아예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하자는 집시법 개정안이 잇따라 나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집시법 주요 개정안은 ▲정청래 의원안▲한병도 의원안▲박광온 의원안▲윤영찬 의원안 까지 총 4개입니다. 이 중 집회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규제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박광온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윤영찬 의원안에는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하는 ‘시위’의 정의를 개정하여,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과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의 의원안에는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진동·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할 경우까지 집회 금지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사전 검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혐오나 멸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할 우려뿐 아니라 정치적 의견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게 돼 정치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집회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시위 내용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으로 규제하는 주요 선진국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욕설 시위’ 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회 현장에서 문제된 과격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밖에 명예훼손(제307조)이나,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폭행치사죄(형법 제257조)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나라가 인종 성별 등 뚜렷한 증오 발언에 대해 법률로 규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처럼 별도의 법안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집회 시 발생하는 혐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은 ▲영국에선 공공질서법 17조와 18조 ▲독일은 형법 제130조인 대중선동죄 ▲프랑스는 형법 제3절과 언론법 제 24조, 32조 등이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집시법으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인종 성별 등 뚜렷한 증오 발언에 대해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법률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검증 결과

<알고보니>는 집회가 위법인지 아닌지 따지는 기준을 형식과 내용, 두 가지로 나누고 따져봤습니다. 대표적인 형식적 규제인 소음은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측정 방식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국내의 소음 측정 방법이 해외에 비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는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적정선 내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주로 집회 내용에 대한 규제를 집시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조항들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측면에 대한 규제와는 다소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정치적 의견’ 표현이 위축되거나, 1인 시위를 규제해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 표명이 어려워진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양산 시위’ 등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욕설 시위’를 막을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신적 상해까지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폭행치사죄 등 현행법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내용 측면을 집시법이 아닌 공공질서법, 대중선동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제를 집시법 시행령으로 포함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집회 소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례들에서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2004년도 10월 15일 대법원 판결문(2004도4467)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법의 잣대에만 맡기는 것 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알고보니〉는 '집시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있다? '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답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욕설·고성 시위‥집시법 강화가 답?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사상 초유의 집회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 때문인데요. 정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02715?sid=102

검증 결과
〈알고보니〉는 ‘집시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있다? ’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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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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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집회·시위자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개최 >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장소(시간, 사유),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의 선전(선동) 금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위반 시 제재(규제,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1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_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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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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