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로 선발된 시민들이 팩트 검증을 시도합니다.
시민팩트체커
2022.06.13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
검증 대상

관련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9606632361392&mediaCodeNo=257&OutLnkChk=Y

선정 이유

6월 12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방사포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아 필요한 대응을 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 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포 발사 당일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일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나왔다. 방사포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다는 이유로 언론에 수시로 공개하지 않고 그날 영화 관람 일정을 취소도 하지 않았다. 전 정부에서도 단거리 저고도 방사포 대응에 대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는지 비교를 통해 명제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증 방법

국방백서 참고

방사포 발사 언론 보도 참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관계자 통화

검증 내용

1. 북한 방사포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다. 최근 사거리 연장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300mm 방사포와 대구경방사포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 북한은 5500여 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2.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 대체로 사실.

해당 명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방사포 발사 기록 비교를 했다. 아래는 2020년 국방백서에 나오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현황이다.


아래는 2022년 북한의 방사포 발사 날짜이다. 자체 조사 결과 2021년에는 방사포로 명명된 발사체를 찾을 수 없었다.



국방백서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일지를 재구성해 봤다.



공개 여부에 나오는 언론에 공개된 시간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보도자료 및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어려웠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 합참으로부터의 언론 공개 시간을 찾아 재구성했다.

2022년 3월 20일과 6월 12일에 발사된 방사포를 제외하면 방사포가 발사되고 나서 1시간 내로 합참으로부터 언론에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0일과 6월 12일, 두 날짜에 발사된 방사포의 경우 사거리와 고도가 비슷해 명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비교해 봤다.

6월 12일 오전 8시에서 오전 11시 사이 발사된 방사포에 대해,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 주재의 안보상황 점검회의가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개최되었다. 이 사실은 회의 시작 후 12시간 30분이 지나서 오후 늦게 대통령실로부터 발표되었다. 오후 9시 23분에는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통보되며 언론에 공개되었다.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에서 1시간 사이 발사된 방사포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서주석 국가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관계차관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공개했다. 합참의 언론 공개 시간은 확인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체로 오후 1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6월 12일 방사포 발사 공개와 관련해서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아주경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인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따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근거로,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 발사 관련 사실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볼 수 있다.

3월 20일 방사포 언론 통보를 두고,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공보 지침에 따라 어떤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관계자와 통화했다. 관계자는 6월 12일 방사포 발사 사실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거나 출입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언론 문의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뒤늦은 시간에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경우 공개하고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방사포일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방사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공개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3. 결론

-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20일, 6월 12일 발사된 방사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사포 발사가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되었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방사포 발사의 경우 수시로 공개가 되지 않아 다른 방사포 발사에 비해 언론 보도 시점이 늦다. 6월 12일 발사된 방사포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시점이 가장 늦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 결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댓글 1
    con 2022.06.29

    잘보고 갑니다.

자료 3 개
정기훈
자료
3
시민팩트체커
2022.06.19

국방백서 - 방사포 / 방사포 발사 일지

본문 24P, 2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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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19

북한 방사포 발사 - 3월20일 오전 =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발사.

http://sisa-news.com/news/article.html?no=199078
5월 12일 방사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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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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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amp/2022061221544461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0/2022032000045.html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관계자 언론 공개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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