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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6.13
문재인 정부는 민변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도배했다?
검증 대상

새 정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즉 검찰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15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이 가운데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검사보다 국회의원 이력이 주목받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총 13명의 검찰 출신 인물이 정부 요직에 배치됐는데요. 지난 6월 9일 집무실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인사를) 도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알고보니〉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민변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전 정부의 민변과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가 맡은 직책과 역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검증 방법

-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사를 검토해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민변 출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검찰 출신 인사와 민변 출신 인사가 맡은 직책과 역할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

정부 출범 초기 검찰 출신 13명...문 정부 민변 출신은 1

〈알고보니〉는 문재인 정권 시기 임명된 공무원 중 민변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했습니다. 내각의 장차관급 인사와 청와대의 비서관까지를 범위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출신 인사의 직급이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무관한 직책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인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17년 6월까지의 인선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출범 한 달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 비교 시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는 13명이고,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는 한 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원 13명은 대통령실에 6명,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7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장차관급 인물은 ⓵이복현 금융감독원장, ⓶한동훈 법무부 장관, ⓷이노공 법무부 차관, ⓸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⓹박민식 국가보훈처장, ⓺이완규 법제처장, ⓻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통령실의 경우 ⓵복두규 인사기획관, ⓶이원모 인사비서관, ⓷윤재순 총무비서관, ⓸강의구 부속실장, 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⓺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후 한 달 동안 임명이 된 ‘민변 출신’ 장차관급 인사는 김외숙 법제처장 단 한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진 가운데에서는 민변 출신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 출범 몇 개월 이후부터는 대통령실에서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2017년 10월 임명), 장차관급 공무원 가운데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2017년 7월 임명),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2017년 9월 임명) 등 민변 출신 고위공무원이 꾸준히 등용됩니다. 한 달 이후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민변 출신 고위공무원에서 별도로 집계했습니다. ‘초기 정부 인사’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쏠림이 민변 출신 쏠림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문정부 5, 민변출신 고위직 38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에서 임기 5년 동안으로 집계 범위를 넓혀 봤습니다. 기존의 장 차관급 인사와 청와대(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외에 고위공무원(1급, 2급)이라 할 수 있는 중앙부처 실국장급과 특별검사, 대통령 직속 위원회장 등을 포함해 38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관은 총 3명이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서 <알고보니>는 방송에서 민변 출신 ‘장관급’ 인사가 한 명이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장관’이 한 명이었다는 내용의 오기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변 경력보다 정계 입문 이후의 경력이 두드러지는 인물입니다. 전해철, 박범계 장관의 경우 3선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검찰 출신인 권영세, 원희룡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지 않았다가 민변 출신의 외연을 넓히는 취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 장관급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2명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민변 출신 주요 인사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문재인 정부 민변 출신 정부 인사(장차관급)

 


▲표2 문재인 정부 민변 출신 청와대 주요 인사

 

민변 출신 3분의 2가 법무부 인사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임명된 ‘민변 출신 인사’ 중에서는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 산하 위원회의 인사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박범계 장관까지 포함하면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민변 출신 인사는 25명으로, 전체 민변 출신 인사 38명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에 민변 출신 법조인들을 많이 영업했기 때문입니다.

▲표3 문재인 정부 민변 출신 법무부 주요 인사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널리 활용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변 출신 인물을 요직에 널리 활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일견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현 정부의 검찰 출신과 전 정부의 민변 출신이 맡은 직책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 기관인 검찰과 사회단체인 민변의 지위가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민변 출신들은 대개 인권과 법무 등 전문 분야의 직책에 임명됐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검찰 출신이 맡지 않던 직책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사상 첫 법조인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외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민변 출신 인물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임기 내내 임명된 민변 출신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은 8명이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임명된 검찰 출신 고위공무원 ‘6명’과 비슷합니다. 이를 보면 정권 출범 초기,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로 검찰 출신이 6명이 임명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드러집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통해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동료 의식이 가장 강한 공무원 집단인 검찰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과 직위를 차지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틀에 어긋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 기관장인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공조가 강화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국가조직과 사회단체인 민변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변을 거론한 데 대해 민변 측은 "현 단계에선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결과

〈알고보니〉는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인사를 도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초기 인선(정부 출범 후 한 달)을 기준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 공무원은 13명으로 지난 정부 민변 출신 공무원인 한 명보다 많았습니다.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정부의 민변 출신 공무원은 38명이었습니다. 민변 출신 공무원 상당수인 3분의 2는 법무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법률과 인권에 관련된 임무를 주로 맡은 반면 검찰 출신 인사의 경우 검찰이 맡지 않았던 직책에도 임명되는 등 널리 등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널리 활용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변 출신 인물을 요직에 널리 활용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 기조에 따라 민변 출신 법조인들을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를 두고 비교했을 때 현재의 검찰 출신 인사와 비교하면 그 수가 확연히 적습니다. 임명 공무원의 직책 면에서도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는 직무를 가리지 않고 임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보니〉는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인사를 도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과거에는 민변 도배" 주장 따져보니‥

새 정부의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최대 15명으로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 4선 국회...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77943_29123.html

검증 결과
〈알고보니〉는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인사를 도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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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개
전준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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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6.14

근거자료 1: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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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6.14

근거자료 2: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당시 공무원 임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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