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로 선발된 시민들이 팩트 검증을 시도합니다.
시민팩트체커
2022.06.09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사실일까?
검증 대상

관련 링크
선정 이유

화섬 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53일간의 단식 투쟁을 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서 봤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가 파이낸셜뉴스 보도를 볼 수 있었다.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고, 제빵 기사의 경우 초임이 310만 원이며 업계 최고 대우라는 내용의 보도였다.

파리바게뜨는 대중적인 기업이다. 파리바게뜨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동네 곳곳에 점포가 있다. 파리바게뜨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매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마다 파리바게뜨 채용공고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누군가 급여를 받고 일하는 대중적인 기업이며 우리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임금과 복리후생이 업계 최고 대우라고 하는 보도를 보고 나니 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2017
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110억 상당의 임금체불로 인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했고이 문제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며 일단락 났다.

2022년 4월 1일 피비파트너즈는 지난 3년간 제빵 기사의 임금을 39.2% 인상하며,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섬 식품 노조는 이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이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3월 28일 화섬 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SPC의 부당행위들을 비판하며 5월 19일까지 53일에 걸쳐 단식 투쟁을 이어왔다.)

검증 방법

1) 화섬식품노조 문의

2) 파리바게뜨 지회 트위터 참고

3)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도자료 참고

4) 잡코리아, 알바몬 채용공고 참고

5) 언론 자료 인용

검증 내용

1. 사회적 합의?

2018년 1월 한국노총, 파리크라상,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 시민사회 대책 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정의당 비상구가 파리바게뜨 제조 기사의 권리와 관련해 사회, 경제, 법률 전반에 걸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은 합의이다.

총 11가지 합의 내용이 있다. 파이낸셜 보도 내용과 대응되는 부분은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임금이 3년 내 파리크라상 임금과 동일 수준으로 되었나? 

- 사실이 아니다. 사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측은 파리크라상의 유사 직군과 동일한 연봉 수준을 달성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사측의 근거로는 2021년 3월 화섬 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제공한 자료와 2021년 하반기 국정감사 때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 해당 자료들을 화섬 식품산업노동조합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

<아래는 사측이 화섬 식품 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보낸 임금 자료 재구성>
*PB파트너즈는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를 직고용하는 자회사이다.


<아래는 사측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임금 자료>


<사측이 파리바게뜨 지회와 환노위에 제공한 임금 비교 자료>


사측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제출한 2021년도 파리크라상(PC)의 1년 차 시급은 8720원, 2년 차 10202원, 3년 차에 10317원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면 2018년도부터 3년 이내인 2021년도에 파리크라상(PC)과 파리바게뜨(PB파트너즈)의 임금이 같아야 한다. 하지만, 사측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제출한 2021년도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PB파트너즈) 임금 자료를 보면, 1,2년 차에는 시급이 10016원이고 3년 차에 10189원이다. 이를 보면,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임금이 동일하지 않고 2, 3년 차에는 파리크라상에 비해 파리바게뜨 임금이 적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 임금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는 어떨까?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사측 자료를 보면, 2021년도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PB파트너즈) 임금 자료를 보면, 1년 차에 9882원, 2년 차에 10016원, 3년 차에 10237원으로 나온다. 사측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제출한 파리바게뜨 임금과 비교하면 2년 차를 제외 1, 3년 차의 파리바게뜨 시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년 차 제빵 기사의 통상 시급(시급)은 9882원이고 3년 차는 9930원이다. 사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1년 차 파리바게뜨 시급 9882원을 제외하면 지회와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파리바게뜨 시급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듯 사측이 제시한 자료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지회에 제출된 사측의 자료에서 다른 신뢰성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급에서 드러난다. 사측이 지회에 제출한 임금 자료를 보면, 파리크라상 1년 차의 시급이 8720원이고 파리바게뜨 1년 차의 시급이 10016원인데, 기본급의 경우 파리크라상이 212만 원으로 나타나 있고 파리바게뜨 기본급은 171만 원으로 수준으로 나와있다. 시급이 높은 파리바게뜨의 기본급이 파리크라상의 기본급 보다 적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통상 시급(시급)인 8720원에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은 182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에 나온 파리크라상의 기본급은 212만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이 기본급 보다 적을 수 없다. 이처럼, 사측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제출한 임금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도자료에서도, 사측이 지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파리크라상 기본급이 212만 원이라면 통상 시급(시급)은 최소 10153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동일 임금의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초임 310만 원인가?

- 사실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초임 310만 원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신뢰성 여부를 떠나 사측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5년 차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다. 초임이 31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자료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2022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만든 자료이다. 파란색 월 급여와 연간 총액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단축 수당 그리고 성과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년 차 제빵 기사의 월 급여도 3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차의 경우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월 급여 250만 원 수준이 된다. 

파리바게뜨 채용공고에서 급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잡코리아와 알바몬 채용공고를 조사했다. 5월 23일 기준 잡코리아 결과에서는 연봉 37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앞서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 급여 자료와 사측이 환노위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연봉 3700만 원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도 볼 수 있었다.


5월 19일 기준 알바몬 파리바게뜨 전문 채용관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을 적시한 채용공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대부분 200만 원~250만 원 사이의 급여가 적시된 채용공고였다.


4.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복리후생은 동일 수준?

-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채용공고에서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의 복리후생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복리후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리후생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모든 복리후생 수혜에 관한 수치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지회에 복지포인트 인상, 종합검진 신설, 출산장려금 및 식대 인상 등 파리크라상과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 정책을 도입했고 휴무일도 2017년 당시 월평균 6일에서 2020년 약 8일로 30% 이상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의 파리바게뜨 채용공고에 복리후생은 어떻게 나오는지 잡코리아와 알바몬을 통해 확인해 봤다. 아래는 5월 23일 기준 잡코리아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검색 결과와 5월 19일 알바몬 파리바게뜨 전문 채용관 채용공고 검색 결과 내용이다. 점포별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복지포인트, 종합검진, 출산축하금 등의 복리후생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점 채용공고에서는 복지포인트, 종합검진, 출산장려금 등의 복리후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아래는 6월 7일 기준 잡코리아 파리크라상 직영점 채용공고에 기재된 복리후생 내용이다. 파리바게뜨 복리후생과 비교할 때 없는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6월 7일 기준 알바몬 파리크라상 직영점 채용공고에 기재된 복리후생 내용이다. 파리바게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복리후생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채용공고에 기재된 복리후생 내용으로만 보면, 파리바게뜨 복리후생이 파리크라상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지회 트위터 내용에 따르면, 복리후생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파리바게뜨 지회 트위터에서는 식대와 관련해 사측이 실 근무 일수에 따라 중식을 제공하고, 점포제조직 조합원에게는 조식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월 근무일수가 70% 미만인 경우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볼 수 있었다.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식대 지급이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

휴무일과 관련해 사측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제출한 아래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월평균 8일에 가깝게 월 휴무일이 증가해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표에서는 휴무일과 휴가를 구분 짓지 않았고,  비교 기준이 월평균이 아닌 연평균으로 나와있다. 연평균 저 정도 수준의 휴무/휴가 일수가 증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월평균 8일 수준으로 휴무일을 늘려왔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연평균 저 정도 수준의 휴가 일수만 사용했다는 것인지 자료가 애매하다. 연평균이 아니라 월평균으로 기재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주장하는 휴무일 증가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휴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지회 트위터 게시글에서 2021년 한국노총과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볼 수 있다. 월 7회 휴무 이상부터 기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5~6회 수준의 휴무일 정도 쉴 수 있고, 이때 연차를 요청하면 7회 휴무 이상이라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 중 하나인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맺은 2021년 3월부터 여성근로자의 보건휴가 사용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자료도 볼 수 있었다. 지회 트위터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라고 한다. 사측은 이에 대해 휴무일을 먼저 사용하도록 안내했고, 보건휴가를 반려하지 않았으며 보건휴가 재신청 사안에 대해 승인한 사례도 있다며 반박했다. 휴무, 연차, 보건휴가 등 복리후생 부분은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하면, 사측이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월 8일 파리바게뜨 지회 트위터에서 월 8일 휴무와 관련한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밝힌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사측은 월 8회 휴무로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측은 8회 휴무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나온다. 기존 입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수당과 관련된 복리후생은 어떨까? 사측은 파리바게뜨 지회에 직무수당,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인상되었다며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불가했다. 사측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임금 자료(재구성 자료)에는 피비파트너즈의 각종 수당은 나와있지만 파리크라상의 생산수당, 직무수당, 단축 수당, 성과수당, 휴일 연장수당은 빠져있었다. 파리바게뜨 피비파트너즈와 동일 수준인지 확인 불가하다.

또한, 파리바게뜨 지회는 피비파트너즈의 2년 차, 3년 차 직무수당인 28,000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직무수당은 중간관리자 조직장 직급 수준의 BMC, FMC 들에 대한 직무 수당이며 2, 3년 차 제빵 기사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수당에 대한 복리후생이 동일 수준이라고 판단하기엔 사측이 제시한 자료는 허점이 많다.


결론적으로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노조에 대해 동일 임금과 동일 복리후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채용공고 등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보이지만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노조에 제출한 자료 그리고 노조 트위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증 결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임금, 복리후생 동일 수준 개선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신뢰성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 이행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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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개
정기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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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1. 사회적 합의

임금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주)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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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2.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임금이 3년 내 파리크라상 임금과 동일 수준으로 되었나? 

[표1]회사가 제시한 자료 비교 검토 자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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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IBN일등방송≫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검증 자료 허위 조작 의혹

강은미의원 【iBN일등방송=김미리기자】강은미의원은, 허위자료제출은국회를기망한행위,공개사과있어야할것, 본사의급여규정등임금관련객관적입증

http://www.ibnews.or.kr/84489

2.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임금이 3년 내 파리크라상 임금과 동일 수준으로 되었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도자료 내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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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4.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복리후생은 동일 수준?

식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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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4.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복리후생은 동일 수준?

월휴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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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4.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복리후생은 동일 수준?

보건휴가 사용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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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4.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복리후생은 동일 수준?

6월 8일 휴무관련 트위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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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2.06.09
SPC그룹 제빵사 중징계는 방송의 영향력 때문? | 네이트 뉴스

최신뉴스>전체 뉴스: [미디어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최 부지회장은 지난 3월 11일 TBS라디오 '황현희의 천만의말씀...

https://news.nate.com/view/20210817n06132

4.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복리후생은 동일 수준?

보건휴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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