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로 선발된 시민들이 팩트 검증을 시도합니다.
시민팩트체커
2022.05.28
법사위원장 팩트체크② ‘합의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검증 대상

지난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파기가 국회법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어 어제(27일)는, ‘합의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는 사실이다
② 그러나 합의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③ 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 따라서 합의는 무효다.

그렇다면 우 의원이 말한 합의의 전제조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조건 : “법사위를 일개 상임위로 개혁한다”, “법사위를 검찰청이나 법무부 교정국만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로 만든다”

과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작년 여야 합의에는 이런 전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제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검증 내용

우상호 의원이 말한 “법사위를 국민의힘 쪽에 준다는 합의”는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서명한 아래 합의문을 말합니다. 합의문 2항을 보시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말 이 합의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우 의원이 말하는 “법사위를 일개 상임위로 개혁”한다는 전제조건은 위 합의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3항에 해당합니다. 3항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과 제86조 제5항을 신설하는 것. 만약 이 두 가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우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합의문 3항의 두 가지 내용에 맞춰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아래 사진의 좌측은 합의문 이전 국회법이고 우측은 이후 국회법입니다. 2021년 7월 합의 이후인 2021년 9월 14일(우측),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제86조 제3항의 내용을 120일에서 60일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86조 제5항을 신설합니다. 즉, 우 의원 주장과 달리 작년 두 정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모두 실현됐습니다.


그렇다면 우 의원은 대체 왜 합의 전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추정컨대, 합의 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지켜졌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 의원만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합의안에는 "개정 법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은 (우 의원 주장 속 '합의문의 전제'라는 것을 합의문 3항이라 가정한다면) 합의문의 전제가 2021년 9월 14일 이후 실현됐다는 점입니다.

검증 결과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합의문의 전제조건은 합의문 3항에 해당한다. 이미 합의문 3항에 따른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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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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