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문기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검증합니다.
전문팩트체커
MBN
2022.05.17
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
검증 대상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 우수 제안 5개 중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은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 방법

* 한국과 기타 국가 동물학대 처벌 법 규정

* 한국의 동물학대 관련 판결문 분석

검증 내용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지난해 2월부터 강화됐습니다.

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를 놓고 보면 독일(3년 이하 징역, 3천300만원 이하 벌금)과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벌금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국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다를테니 벌금액에 대해서도 각 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형량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법이야기>>의 저자인 김동훈 변호사는 각국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벌금형 상한액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한 '동물학대형량비교지수'를 고안하기도 했는데요, 김 변호사가 개발한 '동물학대형량비교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벌금액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형량은 선진국의 60%까지 도달했다고 김 변호사는 저서 <<동물법이야기>>에서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미국(일리노이주, 미시간주, 메인주), 독일, 일본, 호주, 영국, 스위스, 대만, 캐나다입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일본,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2년 당시 우리나라 벌금형의 상한액이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상한액이 3천만 원이 됐으니 다른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처벌 수위'입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벌금이 매겨지는지, 징역형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건 중 형이 확정된 사례는 모두 194건이었고, 20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165명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벌금액 평균은 14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선고유예는 13명이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99만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40만 원 수준인 벌금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범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볼까요?

미국의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셈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인도적 동물 돌봄법을 통해 동물을 구타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 굶주리거나 과로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A급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4급 중범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도입한 영국엔 동물 소유권 영구 박탈 조항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 제33조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처벌 수위는 달랐습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쇠파이프를 이용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대범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2019년 2살짜리 강아지 ‘스타’가 진공청소기 부품인 금속 막대로 학대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학대범에게 18주간의 징역형과 함께 동물 영구 소유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와 영국의 처벌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사실확인] 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 판결문 200개 분석해보니…

동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소개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와 판결입니다.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

https://www.mbn.co.kr/news/society/4759999

검증 결과
법원 판결문과 다른 나라와의 처벌 수위 등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동물학대에 관대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댓글 0
자료 6 개
이권열
자료
6
전문팩트체커
MBN
2022.05.17

동물학대 관련 판결문(법원 공개)

0 0
댓글 0
전문팩트체커
MBN
2022.05.17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아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212&lsiSeq=214159#0000

한국 동물보호법

0 0
댓글 0
전문팩트체커
MBN
2022.05.17
Tennessee Animal Abuse Registr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gistry is provided to the Tennessee Bureau of Investigation by the appropriate clerk in each county. The TBI does not independently verify the convictions, and cannot guarantee their accuracy. Therefore, this inform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resource suggesting the need for further inquiry.

https://www.tn.gov/tbi/tennessee-animal-abuse-registry.html

미국 테네시주 홈페이지(동물학대 관련)

0 0
댓글 0
전문팩트체커
MBN
2022.05.17
Animal Welfare Act 2006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animal welfare; and for connected purposes.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5/contents

영국 동물보호(복지)법

0 0
댓글 0
전문팩트체커
MBN
2022.05.17

독일 동물보호(복지)법

0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