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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N
2022.04.27
밤마다 ‘택시 대란’인데…서울 택시는 과잉 공급이다?
검증 대상

거리두기가 끝난 뒤 매일 밤 서울에선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른바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가 결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보다 규모가 큰 뉴욕보다 택시가 더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택시 공급이 '과잉'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 방법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통계,  서울특별시 주요교통통계로 택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 '택시 적정 대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적정 대수'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2019. 12. 서울연구원) 자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검증 내용

서울의 택시 면허 기사 숫자는 서울시가 주요교통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는 71,767명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택시 운행 대수를 역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2월말 기준 면허대수는 71,765대, 운전자수는 69,871명 입니다. 

서울에서는 택시가 7만대 정도 운행하고, 운전자수는 그것보다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는 950만 9,458명이라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는 7.5대에 달합니다.

인구 1,000명당 택시 숫자를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인 미국의 뉴욕(1.6대, 2020년 기준), 영국의 런던(2.4대, 2020년 기준), 일본의 도쿄(3.2대, 2019년 기준)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인구만 놓고, 무조건 택시 숫자가 많다 혹은 적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택시 이용 빈도가 높다면 택시는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택시 대수를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중교통의 확충과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는 5년에 한 번씩 적절한 택시 대수를 계산해 택시 총량 계획을 발표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9(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총 운행 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 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 그 밖에 택시 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10년, 2015년에 이어 2019년에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비율인 ‘실차율’과 면허가 있는 택시 가운데 실제 운행하는 택시의 비율인 ‘가동률’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계산한 서울택시의 적정 대수가 나옵니다.

 

 

서울연구원은 이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했고, 지난 2019년 4월~7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운행한 택시들의 미터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당시인 2019년 7월 총 71,817대(개인택시 49,214대, 법인택시 22,603대)의 택시(면허)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 총량제 지침>에 따라 ‘목표 거리실차율’은 주민등록인구 500만 이상의 시 기준을 적용해 63%가 됩니다.

‘현재 거리실차율’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이용객을 수배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가 콜을 수락한 뒤 승객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실차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주행시간과 주행거리, 승차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의 실차율은 64.95%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 가동률’은 <택시 사업구역 총량제 지침>에 따라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해 92%를, 법인택시는 부제가 없어 88%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택시별 첫 승차 시간과 마지막 하차 시간을 이용해 정했고, 분석 결과 개인택시는 76.5%, 법인택시는 67.9%의 가동률이 나왔습니다.

위 수를 공식에 대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적정 택시 총량은 60,139대입니다.

이 기준으로라면 지금보다 11,628대가 줄어야 하므로, 서울 택시는 공급과잉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밤마다 택시 잡기를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전국 택시 대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월 말에 서울의 택시기사는 모두 80,161명이었는데, 2022년 2월 말을 기준으로는 69,871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택시가 있어도 택시를 운전할 기사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둘째, 택시의 시간대별 평균 영업 건수를 보면 20시에는 80,168대, 22시에는 73,041대, 0시에는 45,651대, 2시에는 22,259대로,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의 수가 4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이나 홍대, 종로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 회식 등 모임을 마친 이용객이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야간 시간에 택시 수요와 택시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다보니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사실확인] 밤마다 '택시 대란'인데…서울 택시는 남아돈다?

【 앵커멘트 】 거리두기가 끝난 뒤 모임이 부쩍 늘다 보니 매일 밤마다 서울시내는 대란 수준의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택시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택시가 너무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59105

검증 결과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적정 대수' 이상으로 서울시 택시는 '공급 과잉'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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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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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2019. 12.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에 요청하여 PDF 파일로 연구 자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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