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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4.26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 사외이사 경력 7명, 역대 최다 인원이다
검증 대상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 사외이사 경력 7명, 역대 최다 인원이다'라는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선정 이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7명은 민간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외이사란 대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달리 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 이사회 구성원을 말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지난 1998년 상장법인을 상대로 도입됐습니다. 2001년부터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외이사가 이른바 전관과 예비 고위공직자의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로인해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이른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임명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전수 조사해 이들 중에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장관 등 고위공무원으로 ‘직행’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봤습니다.

 

검증 방법
  • 기사와 기업공시를 검토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 가운데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 기사와 기업공시를 검토해, 사외이사직 사임부터 장관 임명까지의 공백기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 김재훈 KDI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사외이사 제도의 현실과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 처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해 사외이사에서 공무원으로 재취업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 사외이사 경력 7, 역대 최다 인원이다?

알고보니는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임명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전수 조사해 이들 중에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 초기 내각의 각 부처 장관부터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관 후보자까지로 잡았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2006년부터 장관 후보자의 경력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공시와 인사청문회 기사를 통해 임명 직책과 임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내각을 구성했던 총리와 장관은 총 154명. 이 가운데 입각하기 전에 사외이사를 지냈던 인사는 총 22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14%가량 됩니다. 정부 별로 보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각각 6명-10명-6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첫 내각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사외이사 출신 총리와 장관은 각각 3명, 5명, 2명 순이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사외이사 경력 장관

윤석열 정부의 경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롯데첨단소재-現 롯데케미칼, 롯데GRS),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AK홀딩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삼성전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신세계인터내셔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티씨케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농협경제지주) 등 7명이 사외이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선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역대 최다' 사외이사 출신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사외이사에서 장관 후보자로 직행?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외이사 경력을 살펴보니,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 7명 모두 최근에 사외이사를 퇴임했거나 사임 절차를 밟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3월 18일 AK홀딩스 사외이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월 1일 에쓰오일 사외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4월 11일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에서, 박보균 후보자도 4월 11일 신세계 인터내셔날 사외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 당일인 4월 14일 농협 사외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3월에 임명된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의 사임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롯데 GRS 사외이사를 3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언질을 받거나 내부 하마평에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외이사직에서 최고위 공직 후보자로 '직행'하는 겁니다. 후보자들이 모두 장관에 임명되면, 사외이사직에서 공직으로 ‘직행’한 인사가 7명이 됩니다.

역대 정부 초기 내각때를 비교해보면 사외이사에서 유예기간 없이 총리나 직행한 경우가 10명중 2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승수 총리와 이만의 장관이 사외이사를 하다가 공직으로 직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명된 장관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사임과 장관 임명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5명의 사외이사 경력자가 초기 내각을 구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경우,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국무위원이 되기까지 정홍원 총리는 5년 1개월, 최문기 장관은 7년, 류길재 장관은 약 4년, 유정복 장관은 약 9년, 현오석 장관은 약 5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장관에 임명되기 약 2년 전에 사외이사에 취임한 걸로 나오지만, 언제 그만뒀는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2명의 사외이사 경력자가 초기 내각을 구성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국무위원이 되기까지 유영민 장관은 7년 6개월, 백운규 장관은 3년 4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국내 1/3이 관료 출신, 미국은 기업인이 80%

민간기업 사외이사가 고위공직자가 되지 말라고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과 퇴직 중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한 이후에도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취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장관은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3년이 지나야 되는 이유는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전 조직에서의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맥을 통한 영향력의 유효기간을 3년이라고 국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공직으로 '직행'할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나, 인맥의 유효기간을 따지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겁니다.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관료' 출신이고 3분의 1은 '학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82%, 영국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84%가 전현직 '기업인'이라는 통계와 극명히 대비됩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기업활동의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 '대기업 사외이사, 관료 출신 37% 차지', CEO스코어

 

사외이사 등 안건 반대 0.4%에 불과 

사외이사가 대주주나 대표이사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달리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재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변질이 됐다"면서 "대주주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주주 의사가 반영이 돼서 사외이사가 선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드러난 모습에서도 사외이사가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8개 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6,898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으로 0.4%에 불과했습니다. 감시를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보다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검증 결과

기업공시와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기 내각을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사외이사 출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각각 3명-5명-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7명이 사외이사 경력이 있습니다. 인선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역대 최다' 사외이사 출신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최근에 사외이사를 사임했거나 현재까지 사외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임명되면 사외이사에서 공무원으로 ‘직행’하는 셈인데, 공무원 재취업시에는 공무원의 사익 추구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민간기업 사외이사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반대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제도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3명 중 1명이 관료 출신 인물인 데다가 이사회의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다수가 내각으로 직행하는 관행이 만들어질 경우 사외이사제도의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고 이해충돌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알고보니는 기업공시와 기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사외이사 경력 장관이 역대 최다 인원이다’에 대해 사실로 판단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역대 최다' 사외이사 내각‥'꿀알바'에서 장관 직행?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후보자들의 사외이사 경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명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7명이 사외이사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61779_29123.html

검증 결과
알고보니는 기업공시와 기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사외이사 경력 장관이 역대 최다 인원이다’에 대해 사실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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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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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공직윤리시스템>공직자윤리법>주요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재산등록‧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제한, 선물신고,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등 공직윤리제도 안내

https://www.peti.go.kr/emEtLwM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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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4.26
대기업 사외이사, 관료 출신 37% 차지 | CEOSCORE

CEO스코어는 기업경영분석 전문연구소로, 국내 500대기업, 대기업집단, 금융기관, 공기업, 벤처-스타트업의 기업 및 경영진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주목받는 ‘빅데이터’와 ‘언론’을 접목한 산업경제분야 데이터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https://ceoscore.co.kr/bbs/board.php?bo_table=press_release&wr_id=182

대기업 사외이사, 관료 출신 3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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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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