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은 발달장애인 의견 무시한 강압적 불통의 정책?
검증 대상

지난 7일 열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참석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는

"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묵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 결정권을 짓밟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합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을 짓밟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회의록_21대_395회_1차_보건복지위원회 (5페이지)

관련 링크

1. 제21대 국회 제29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2022.04.07.)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30-011.do#none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등 68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V1U2U0L3J0L9K3M3I0T4A3I0X8

 

선정 이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 의원 등 68인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해당 법률안은 현재 접수되어 위원회 심사 상태에 있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심사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의회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10년 이내에 폐쇄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 중인 2022년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법률안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중 장애인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달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찬반 입장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검증 방법

1. 지난 7일 열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반대 측의 입장과 찬성 측의 입장을 대조한다.

2.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대조한다.

검증 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22.04.07)에서 나온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 복지법’ 찬반 입장

찬성/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1) 지금 시설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 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보다 월등하게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사실 못 찾고 있다. 

(2) 탈시설법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은 엄청날 거라고 본다. 이런 기회를 더불어 소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고 당사자성을 띤 법률이라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1)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실상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 강제 퇴소라는 끔찍한 인권범죄로 시행된 탈시설 시범사업을 탈시설 지원법으로 법제화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3) 탈시설 지원법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4) 시설 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데도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선택의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5)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의 기능이 필요하다.

 

2.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 결과와 찬반측 입장 대조

조사 개요

- 기간: 2020.9.7.~2021.1.29.(5개월)

- 대상・방법: 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 / 대면・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주체/조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찬성 측 입장

(1) 지금 시설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 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재가장애인들보다 월등하게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사실 못 찾고 있다. 

▶︎ 거주 환경에 관한 설문 중 '외출의 자유'에 대한 응답

외출이 자유롭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4.1%, 어렵다는 입장이 25.5%로 과반이 넘는 수의 시설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불가 사유로는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62.5%, ‘시설에서 못 나가게 해서’ 16.3%가 있다. 장애인들의 외출에 동행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탈시설법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은 엄청날 거라고 본다. 이런 기회를 더불어 소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고 당사자성을 띤 법률이라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 당사자의 영역이 아님으로 팩트체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대 측 입장

(1)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실상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66.6%가 시설직원에게 신분증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48.5%가 시설직원에게 금전 관리를 맡기고 있다. 

  • 신분증 관리: 시설직원(66.6%) > 본인(26%) > 보호자(1.7%)
  • 금전관리: 시설직원(48.5%) > 본인과 시설직원(27%) > 본인(18%) > 보호자(2%)

▶︎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74.1%가 외출이 자유롭다고 밝혔으며, 외출이 어렵다고 밝힌 비율은 25.5%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6.3%이며,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4.2%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33.5%(2,021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2%다. 해당 응답은 의사소통(본인 응답)이 가능한 6,035명 대상(전체의 28.5%)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본인 응답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의사를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시설 유형별로 봤을 때, 지적장애 시설과 지체 장애 시설에서 탈시설 욕구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시설유형별: 영유아(66.7%, 6명)> 시각(46%) > 청각(42.3%) > 지체(41.6%) > 지적(33.9%) 순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 강제 퇴소라는 끔찍한 인권범죄로 시행된 탈시설 시범사업을 탈시설 지원법으로 법제화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시설 내 장애인 현황 자료를 봤을 때 장애인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이다. 이 중 무연고자는 28%, 수급자는 83.2%였다. 시설유형별 자료를 봤을 때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시설 거주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2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탈시설 지원법이 강제 퇴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탈시설 지원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 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서는 장애인들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탈시설 지원법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98.3%, 경증 장애인의 비율은 1.74%, 발달 장애인의 비율은 80.1%였다. 발달장애인이 80%를 넘는다는 진술은 팩트다. 

  • 장애 유형별: 지적(75.8%) > 뇌병변(9.2%) > 지체(6.1%) 순

 

(4) 시설 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데도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선택의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시설 거주 희망 사유를 물었을 때,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69.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21.9%), ‘경제적 자립 자신 없음’ (14.7%)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와 유형 자료를 보면, 중증 장애 98.3%, 경증 1.74%, 발달 장애 80.1%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 75.8%, 뇌 병변 장애 9.2%, 지체 장애 6.1% 순이다.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해당 통계로 직접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조사 대상자 평균 입소 기간이 18.9년으로 길고 무연고자 비율 28%, 수급자 비율이 83.2%로, 탈시설 이후 돌아갈 거처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낮지 않다. 김현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시설 거주 햇수는 평균 19.3년으로 높은 편이다.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3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중증 발달장애인이 선택의 기회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은 일부 사실이다. 장애인 탈시설 법률안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률안은 시설의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공 및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의 기능이 필요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다. 연령분포를 보면 2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8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검증 결과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 결과에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보다 원하지 않는 장애인의 수가 더 많지만, 법률안에서 10년 이내 시설 폐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이 시설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강압적 정책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자료 3 개
강현주_예비시민팩트체커
자료
3
선정수_뉴스톱
보완
1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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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V1U2U0L3J0L9K3M3I0T4A3I0X8

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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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제29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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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hwp

*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9142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 결과

[전수조사 개요]

- 기간: 2020.9.7.~2021.1.29.(5개월)

- 대상・방법: 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 / 대면・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주체/조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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