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문재인 정부 때는 시위하지 않고 윤석열에게만 이동권을 요구하고 있다?
검증 대상

“(장애인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에게 요구하고 있다” -2022년 3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 대표 이준석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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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2022년 3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 대표 이준석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문재인 정부 전부터 시작되어 윤석열 당선 이전까지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검증 방법

장애이슈전문언론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의 기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문재인 임기(2017.5.10) 때부터 윤석열 당선(2022.3.10)까지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타임라인을 만들어 분석하고, 팩트체크 대상자의 발화 맥락을 파악하여 이것이 왜 '소수자 혐오'와 관련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검증 내용

1.팩트체크 대상 발언

*3월 29일 YTN <팩트와이/장애인 단체, 尹 당선되자 지하철 시위 시작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Qjhi7yaefEY) 화면 갈무리

2022년 3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 대표 이준석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2.해당 발언의 중대성과 확산성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관련한 일다, 한겨레, 노컷뉴스, 이데일리 기사 댓글 중 일부임)

해당 발언 이후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뉴스 기사에는 '(장애 단체가)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낸다'는 근거 없는 발언들과 이를 토대로 한 혐오 표현이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호응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었고, 혐오 표현에 대한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월 초에서 중반으로 갈수록 댓글에 대한 공감수가 높아지는 경향) 이에 해당 발언을 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혐오, 잘못된 지식을 퍼트리는 '혐오발언'으로 규정하고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3.검증 방법

검증 대상자가 해당 발언을 한 맥락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팩트 체크의 중점을 다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정파적인가? (특정 정당/정부를 향해서만 이루어졌는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형식이 달라졌는가?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시위 방식은 윤석열 당선 이후로만 존재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이슈전문언론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보도자료에서 '이동권'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문재인 임기(2017.5.10) 때부터 윤석열 당선(2022.3.10) 이후까지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타임라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4.자료 조사 결과

*더 자세한 타임라인은 자료에 제공되어있습니다.

 

5.검증 결과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박원순 정권 때는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시위하지 않았다’는 이준석의 발언은 거짓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선 2021년 12월 전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 단체는 약 13차례(서울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포함 시 총 33차례)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했으며, 요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 시장, 오세훈 서울 시장, 각 시청 실무진들과 서울교통공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했습니다.

이후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장애계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당선 전까지 총 22차례 지하철 타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윤석열 후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대선 후보를 향했고, 오히려 잠정 중단되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된 이유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대선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이슈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정파성의 문제’로 곡해하여, 마치 장애계가 보수 정권에 대항하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의 요구는 특정 정권에게만 향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모든 정치인과 공공기관을 지적해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정파의 문제로 왜곡한 이준석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발언'에 해당하며, 이를 바로잡아 소수자 혐오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검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애계는 농성과 대중교통 점거 시위를 약 33차례 진행했으며, 2022년 대선국면에 들어서서 윤석열 당선 전까지 22차례 지하철타기시위를 진행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가 문재인, 박원순 때는 시위하지 않았다'는 이준석의 발언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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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림_예비시민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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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_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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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2017.5.10.)부터 윤석열 당선(2022.3.10.)까지 ‘장애인 이동권 시위’ 타임라인.

(대중교통점거 시위뿐 아니라 농성, 기자회견 등 이동권과 관련된 모든 시위를 포함하며 시위를 촉발시킨 사건 등 이슈와 그로 인한 성과까지 정리함.) 

 

17.9.21.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 촉구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저상버스 도입률 개선 요구.

17.9.29.-10.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시외이동보장, 시내저상버스 지원 등 요구하며 농성.

17.9.3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원회” 구성.

17.10.20.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 탑승 추락 사망 사고 발생.

17.11.8.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첫 회의. 약속한 김현미 장관은 불참.

18.1.12.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회의 불참과 실무진의 불성실한 태도 규탄하는 기자회견.

18.2.12.-14.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2박 3일 농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요구, 약속을 받아냄.

18.3.14. 국토부와 기재부, 인권위의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권고 수용. 그러나 버스업체들의 불수용.

18.5.18.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 5명,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서울 지하철 역사 5곳에 승강기를 설치하라’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

18.5.23. 서울장차연, 신길역 리프트 추락 사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대표의 사과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휠체어리프트 점거.

18.5.29. 충무로역 환승구간에서 두 번째 휠체어리프트 계단 점거.

18.5.31.-6.1. 서교공의 ‘추락사고 책임없다’ 발언 규탄하며 신길역에서 추모제 및 시위.

18.6.14. 서울장차연,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 타기’ 투쟁.

18.6.21. 김태호 서교공 대표의 사과 거부, 서울시 이동권 선언(2015, 박원순)의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100%’ 목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 발표.

18.7.2.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 시작. 장애단체, 신길역에서 추락참사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며 지하철 타기 투쟁.

18.7.18. 장애단체,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 조례안’이 장애인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

18.8.14. 인권위, 국토부에 ‘광역이동지원 센터 설치 의무화, 운영 국비 지원’ 권고.

18.8.14. 68일간 지하철 타기 시위 예고. 신길역 추락참사 사과와 2022년까지 리프트 철거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

18.8.21. 시청역에서 지하철 타기 시위 2차 진행.

18.9.4. 시청역 지하철 타기 시위 3차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요청서 전달.

18.9.6.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과의 면담 요구하며 서울시의회 기습 점거.(3개월 간 면담 요구했으나 답이 없자 기습 점거.)

18.9.12. 김태호 서교공 대표 신길역 사고 327일만에 사과. 그러나 유가족과 활동가에 대한 소송은 유지.

18.9.19. 휠체어 이용 가능 고속버스 시승식 개최.

18.9.20.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독립문역에서 객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틈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 발생. 서울장차연, 서교공의 대책 마련 요구.

18.10.10.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흥석 본부장관의 면담 요구하며 서울시청 기습 점거.

18.11.13. 박원순 시장, 신길역 시위 현장에 찾아와 단체 이동 버스 10대 운영예산 반영 약속.

19.1.15. 신길역에서 신길역 추락 참사 1주기 추모제 및 시위.

19.1.24.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3년 6개월만의 판결이 내려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제하고 운수사업자의 책임만 인정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

19.2.2.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하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시승식 개최.

19.3.14. 서울장차연,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단체이동 버스 예산이 10대에서 2대로 줄어든 것과 예산 방치를 규탄하며 서울시청 별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

19.7.3.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단차 관련 차별구제 청구 소송 제기.

19.9.3.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 ‘1역 1동선’이 없는 24개역과 8개의 역사는 설치 불가 판정.

19.10.28.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 운행 시작. (탑승 휠체어 제한, 2일 전 예매, 최소 20분 전 도착 등 제한이 있으며 전체 버스의 0.1%에 해당하는 한계 존재.)

20.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 대회.

20.4.22 김포420공투단, 김포시장실 기습 점거, 이동권 포함한 요구안 전달.

20.8.12. 경기장차연,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 포함 안건 요구.

20.9.11 광역버스 포함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9.29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 앞에서 노숙 농성. 시내, 시외,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요구.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7년 22.3% -> 2018년 23.4% -> 2019년 28.4%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 권고 비율(특별시 40% 그외 50%)과 국토부의 계획에 미치지 않는 수준.)

20.10.17 경기장차연,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표준메뉴얼 요구.

20.10.22 이재명 지사와 이동권 관련 면담 진행.

20.10.27 전장연 포함 장애단체 세종 시청 건설 교통국 긴급 점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의 공공운영과 증차 요구.

20.11.10. 이동권 지역 간 해소 정책 토론회 개최.

20.12.14 세종시의 ‘누리콜’ 관련 요구하며 농성 결의 대회.

21.1.22 오이도역에서 추락 참사 추모제 및 지하철 열차 점거 시위.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버스타기 시위’, 저상버스 도입 법제화, 국토부 장관 면담 등 요구.

21.2.10. 서울장차연,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서울시청 기습 점거 및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 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 시위.

21.2.17. 66일째 천막 농성 진행. 묵묵부답인 세종시를 규탄하는 집중결의대회.

21.3.12. 서울장차연,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타기 직접 행동’,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요구.

21.3.26.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국 결의대회 개최. / 국토부와의 면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약속. / 오송역 앞에서 버스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버스 점거 시위.

21.3.31.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 1동선 엘리베이터 개통.

21.4.6. 4.7보궐선거 전날 서울시 종로구에서 오세훈 후보의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버스 타기 시위 진행.

21.4.13 경기장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요구하며 수원역 앞 기습 점거.

21.4.19 전남 장차연, 이동권 보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 요구하며 전남 도청 점거.

21.4.20. 전장연, 장관과의 면담 요구하며 세종시 6차선 도로 점거.

21.6.4 서울시가 이동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자 지하철, 버스타기 투쟁.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촉구.

21.6.14 경기 장애인,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경기도청 오거리 버스 점거.

21.6.28 오세훈과 면담 성사. 2022년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약속.

21.7.19 심상정 의원 외 30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재량에 맡기지 않도록 개정.)

21.8.30 심상정 의원,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에게 저상버스 확대 촉구.(국토부의 계획 42% 2021년 당시 보급률 28.4%)

21.9.8 세종장차연, ‘누리콜’ 공공운영 부실을 규탄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21.9.17 국회의상당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막는 시위.

21.10.12 오세훈이 약속한 2022년도 예산 확대가 지켜지지 않고 지하철 8개역 엘리베이터 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확인.

21.10.22 4호선 점거 시위. 오 시장을 향해 이동권 예산 반영을 요구.

21.10.29 지하철 타기 투쟁. 서울시 뒤늦게 예산 일부 수정.

21.11.12 국회의사당 1번 출구와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버스 점거 시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포함 권리 증진 요구. 7차 시위.

21.12.2. 이재명 대선후보 찾아가 정책 요구안 전달, 1박 2일 투쟁 진행.

21.12.3 출근길 투쟁 출근길 지하철 타기 1차 진행.

21.12.6 전장연, 혜화역 지하철 출근 선전전 시작.

21.12.8 전장연, 기습시위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한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찾아가 면담 추진.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권 관련 법안 통과 촉구.

21.12.10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지하철 타기’ 이동투쟁 손해배상소송.

21.12.15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 만나 장애계 현안 토의.

21.12.20 장애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21.12.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예산 반영안 임의조항이 담긴 교통약자법이 통과.

21.12.31.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통과. 그러나 시외, 고속버스 제외 및 저상버스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이 달리는 등 한계를 규탄하며 기재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지하철 타기 시위 진행.

22.1.3.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 기재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22.1.7. 기재부 장윤정 예산실 복지예산과 과장과 면담 진행.

22.1.21. 혜화역 승강장 아침 선전전 35일째.

22.1.26. 38일차 아침 선전전.

22.2.7. 43일차 아침 선전전.

22.2.11. 두 번째 대선 tv 토론회 앞두고 지하철 3호선 타기 투쟁 진행.

22.2.21. 지하철 연착 투쟁 19회째. 혜화역 선전전 53일째.

22.2.22. 경기도 장애인들의 지하철 타기 투쟁 시작.

22.2.23. 심상정 대선후보의 21회차 시위 현장 방문. 3월 2일까지 여타 후보들의 답변을 기다리며 시위 잠정 중단.

22.3.3. 토론회에서 장애인권 언급을 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시작.

22.3.10. 윤석열 당선.

22.3.12 대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에 국가 지자체 책임 면하고 버스회사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마련을 요구한 2심 판단 파기 환송.

22.3.14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첫 출근,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 전달 불발.

22.3.18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문건 발견.

22.3.21 서울시의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파기에 오세훈 시장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

22.3.24-25. 세종시와 서울시에서 전국장애인대회 개최. 이준석의 ‘이동권 투쟁 볼모’ 발언으로 규탄하며 시위 진행.

22.3.28. 지하철 타기 시위 25차 진행.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의 팩트체크 대상 발언.

 

*장애이슈전문언론 '비마이너'에서 '이동권'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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