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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4.08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다?
검증 대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였지만, 시위의 불법성, 해당 장애인 단체의 정파성, 나아가 장애인 단체 요구 사항의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면서, 그동안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보였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지하철 승강기 설치 요구가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합리적인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봤습니다.

검증 방법

-지하철 및 전철의 무임승차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어떤 비율로 지하철 승강기를 이용하는지, 현장을 방문해 집계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연령대별 신규 장애인 등록자 수 현황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편입되는 인생 주기별 특징을 취재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일반인들의 저상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수혜자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검증 내용

1) 지하철 승강기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비판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들이 특혜를 입고 있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탑승 비용을 내지 않는 장애인들이 제도의 특혜만을 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판입니다.

▲ 2020년 지하철·전철 무임승차자 수, 한국철도통계

 

먼저 지하철 및 전철 무임승차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보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무임승차 횟수는 약 2억 8천만 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2억 3천만 회 가량은 노인 탑승이었습니다. 전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반면 장애인은 4천만 회 가량으로 전체의 약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 장애 노인 지속적인 증가, 2020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65살 이상이 전체의 절반인 49.9%에 달합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는 것으로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지하철에 무임승차 할 수 있습니다. 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입니다.

지하철 승강기 이용객도 노인 등 장애인을 제외한 교통약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하철 승강기 이용객을 분석한 자료가 없으므로 <알고보니>팀이 직접 현장에서 집계했습니다.

서울 가양역에서 출근 시간이 끝난 평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 사이 한 시간 동안 승강기 이용객을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41명 가운데 수동과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7명이었고, 나머지 34명은 노인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 유아 등이었습니다. 지하철 승강기 이용객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가량이었습니다. 즉 이동권 보장이 절박한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며 앞에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도의 수혜는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 등 비장애인 교통약자들까지 골고루 나눠 누리고 있습니다.

 

2) 장애인들보다 일반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저상버스 운행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0년 현재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입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인>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순이었습니다.

 

▲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만족도 조사, 경기연구원

 

구체적으로 보면 저상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만족도는 1.85점으로 가장 낮았고, 유모차 이용자는 2.37점 이었습니다. 반면 일반인들의 저상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만족도는 4.11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저상버스의 ▶안전장치 등 차량시설 ▶정류장 ▶노선등 정보제공 ▶버스운전기사 친절도 ▶비장애인의 시선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이 탑승시간 대기 등 버스 운전사의 친절도였습니다. (1.60점) 그다음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차내 시설이었습니다. (1.78점)

즉, 저상버스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의 요구로 말미암아 도입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명확히 구분되나?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88%가 후천적 영향으로 장애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0년 12월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신규 등록 장애인은 약 8만3천 명입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어렸을 때는 4살에 1천 명 대로 장애인 등록 숫자가 크게 느는 게 눈에 띕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장애인임이 인지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장애인 등록자 수는 수백 명 대를 유지하다가 54살부터 다시 1천 명대에 진입합니다. 이후 72세부터 81살까지 74살을 빼고 2천 명대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새로 장애인에 등록되는 사람 중에 3분의 2인 5만 4천여 명이 60살 이상입니다. 후천적 장애의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나이’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 2020년 전국신규등록장애인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미경 부연구위원은 <알고보니>와의 인터뷰에서 “(50대 중반 이후) 후천적으로 질환이랑 사고로 장애인이 늘고, 뇌졸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의 장애인 편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검증결과]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 이동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소수의 장애인만을 위한 특혜이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퍼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설비는 장애인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드는 지하철 승강기가 장애인이 돈을 안 내서 설치가 잘 안 이뤄지는 것이란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승강기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나 임산부, 유아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설비입니다. 무임승차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가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장애인 상당수가 노인이기도 해서 장애인 혜택을 안 받아도 노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승강기의 경우 혜택은 교통약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알고보니>의 현장 조사 결과 지하철 승강기 이용객 가운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비율은 17%였습니다. 저상버스도 교통약자보다 일반인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객보다 유모차 이용자의 저상버스 만족도가 더 높고, 일반인들의 저상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신규 장애인 등록자 수는 8만 3천 명인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60살 이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사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현재 비장애인이라고 해도 다양한 요인으로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들이 보편적 혜택이 되는 점을 들어 “장애인 이동권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들 '집단이기주의'?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며칠 전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삭발 시위에서 이런 항의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이용객] "장애인들 확실하게 돈 내고 무임승차하지 말고, 돈 내고 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6898_35744.html

검증 결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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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개
전준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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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2.04.08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도, 경기도 보고서, 기획조정, 수도권정책, 자치행정, 도시지역계획, 교통정책, 경기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연구원

https://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brno=9404&prno=5545

저상버스 만족도 조사, 경기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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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2.04.08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 - 2020년 등록장애인 통계 발표 - (등록장애인 수) 263만3000명으로전체 인구대비(5,183만여 명)5.1% (장애유형)15개 장애유형 중지체장애는비율(45.8%)은 높으나,지속감소하는 반면,발달장애(지적,자폐성)는증가추세(10년7.0%→20년9.4%) (장애정도)심한 장애98만 명(3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81

2020년 등록장애인 통계 발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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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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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2.04.08

2020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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