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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민팩트체커
2022.03.22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검증 대상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이라는 문장이 포함됐습니다.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27p

해당 문장처럼,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7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을까요? 통계의 출처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wikiyoon.com/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27p

검증 방법

* 교육부가 발간한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첫 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

1) 취업률 계산 기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적힌 내용입니다. 정책공약집에서 근거로 제시한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감소’라는 수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교육부의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적힌 수치와 같은 50.6%입니다.

 

다음은 2020년 통계입니다. 교육부의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7%입니다. 두 통계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취업률이 2017년 50.6%에서 2020년 50.7%로 상승한 것인데요.

 

같은 자료에서, 교육부는 ‘취업자’의 비율을 27.7%로 제시했습니다.

27.7%는 앞의 수치와 달리 ‘{취업자(24,938) / 전체 졸업자(89,998)} x 100’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수치를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전체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인원 중 취업자를 계산하면 50.7%라는 취업률이 나옵니다. 즉 졸업자 89,998명에서 진학자(38,215명), 입대자(1,585명), *제외인정자(970명)을 뺀 49,228명 중 취업자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제외인정자는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망자, 외국인 유학생, 해외봉사단, 수형자, 장애인, 장기입원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결국,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취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 각각 50.7%, 27.7%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세운 것입니다.

 

2017년의 취업률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20일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발표했으며, 해당 취업률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KEDI 교육기본통계 67페이지에 2017년 직업계고 취업률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따르면 KEDI는 취업률을 ‘{당해연도 졸업자 중 취업자 수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x 100’으로 계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직업계고 취업률은 50.6%입니다. 이때 교육부는 취업률을 ‘{취업자 / (졸업자-제외인정자)} x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제외인정자는 입대자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하며, 2017년 기준 643명입니다.

 

2017 {취업자(54,908) / 졸업자-제외인정자(108,408)} x 100 = 50.6%
2020 {취업자(24,938) / 전체 졸업자(89,998)} x 100 = 27.7%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한 수치

 

즉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2017년 취업률 50.6%는 ‘졸업자에서 제외인정자를 뺀 인원’에서의 취업자 비율이고, 2020년 취업률 27.7%는 ‘전체 졸업자’에서의 취업자 비율입니다.

두 수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취업률을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17년 50.6%에서 2020년 50.7%로 상승한 것일까요?

 

교육부는 2017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를 바탕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취업률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고용·건강보험, 병무청, 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의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뜻인데요. 교육부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여부와 근로 지역 현황 등 질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교육기본통계와는 조사 방식, 졸업 후 상황 분류 등이 달라 취업현황(률) 등에 있어 연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통계 결과는 조사 방식과 기준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증 결과
2017년과 2020년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 정부 이후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취업률 변화를 알 수 없지만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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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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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민팩트체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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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민팩트체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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