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문기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전문팩트체커
MBC
2021.12.21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 처벌 ?
검증 대상

최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 5월 대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달 유명 야구선수가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동차 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회사원이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증과 경각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알고보니>팀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검증 방법

1. 한국교통연구원,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등을 참고해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PM) 시장을 파악했습니다.

2.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개정안 내용 확인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면허 필요한지 따져봤습니다.

3.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킥보드 음주 운전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 조항 확인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기준 등을 참고해 킥보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여부, 범칙금 등) 알아봤습니다.

5.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6.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킥보드 사고 관련 경찰청 통계를 참고했습니다.

7. 국민권익위원회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검증 내용

1.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 이용 얼마나 늘었나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규모 추이(한국교통연구원)

 

전동 킥보드, 전동휠,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7년 7만 5천대 수준이었던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규모가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2014년경 국내에 자리를 잡은 전동 킥보드는 작년 기준 공유 킥보드 업체만 15개 이상, 이용자는 115만 명에 이르렀을 만큼 이제는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심리, 간편한 이용 방법과 저렴한 요금도 전동 킥보드 이용 확대에 한 몫을 했습니다.

2.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있으면 탈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자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몇차례 변경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운전면허 조건이 사라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변화, 면허 요건이 눈에 띈다(국회입법조사처)

 

이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한 것은, 전동 킥보드의 개념이 원동기(오토바이)와 새로운 교통수단 개념인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이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신산업으로 간주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제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전동 킥보드가 분류돼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했습니다. 이때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며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다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만이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운전 면허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3.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전동 킥보드 운행에 면허가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는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롯해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받는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4조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음주운전 정지·취소 규정에 따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93조 1항 1호를 보면 이때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운전면허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 면허까지, 원동기 면허까지만 있었으면 원동기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최신 개정안 제93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규정

 

4.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윤창호법, 민식이법 적용 되나

 

형사처벌은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규정하는 형사처벌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자동차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자동차와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최신 개정안 제148조의2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 만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윤창호법)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 이른바 ‘민식이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

 

전동 킥보드는 인명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상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고,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한 처분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만 되더라도 법적 기준치를 넘으면 전체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술김에 길가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83건으로, 단속을 처음 시작한 5월의 118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결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술김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징역이나 벌금까지는 아니고 범칙금까지만 부과됩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의 예외조항을 둔 흔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냈으면 이른바 특정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건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으로도 불리는 법이 적용돼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학교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 ‘민식이 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증가추세입니다. 위드코로나의 시행과 최근 택시기사 부족 현상으로 한밤중에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도 못하게 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은 행정처분과 특가법 적용에선 똑같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와 같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술김에 전동킥보드 탔다가‥차 면허도 취소?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유명 전직 야구 선수가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 알려졌죠. 이게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일인가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1541_34936.html

검증 결과
전동 킥보드 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을 할 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윤창호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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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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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3배 이상 증가 예상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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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닐슨코리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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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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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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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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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21&lsiSeq=228483#0000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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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제처, 전동킥보드 운전자 - 금지되는 운전 행위 중 '음주운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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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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