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로 선발된 시민들이 팩트 검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팩트체커
2021.12.08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검증 대상

관련 링크
선정 이유

조선일보가 그린피스 창립자로 소개한 패트릭 무어를 그린피스는 부인합니다. 그에 대한 검증과 원전의 경제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증 방법

1. 그린피스 홈페이지 확인

2. 전문가 주장과 에너지 단가 비교 자료 검증

검증 내용

1.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의 창립자인가? → 사실 아님

조선일보의 기사 헤드라인과 본문에는 패트릭 무어가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창립자 중 한 명이며, 그린피스 1세대이고 창립부터 세계적인 환경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나 1986년에 그린피스를 떠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오래 전부터 패트릭 무어가 그린피스의 창립자가 아님을 명백하게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무어가 언론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래 전 그린피스에서 활동한 이력을 자주 언급했으며, 미디어는 그가 각종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로비스트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그린피스의 주장은 무시한 채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 에 있는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린피스 홈페이지 캡처

 

※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패트릭 무어의 주장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 같은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 때보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는 데다, 결국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게 없다.”

 

2. 원전은 '덜 비싼 기술'일까? → 사실 아님

2.1. 외부비용이 빠져있다!

패트릭 무어는 조선일보에 원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5일, 한국원자력학회는 ‘폭염 속 에너지믹스 논란 팩트 체크’를 주제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에너지믹스 특위 보고서를 통해 원전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 가격도 싸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는 물론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력생산비용은 원전이 1kWh당 50원, 태양광과 풍력은 100~150원 수준이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원전의 전력생산 비용이 정말 덜 비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자력학회의 주장은 직접 비용만을 언급한 것이고 외부 비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 직접비용: 말 그대로 원전을 짓고 돌리는 데에 드는 비용
  • 외부비용: 입지 갈등과 사고 위험에 따른 비용과 안전 규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관리에 따른 상실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와 얽힌 간접적인 비용.

또한 한국 원전의 경우 직접 비용 자체도 낮게 산정되어 강도의 차이로 건설비가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모아봤습니다. (2021년 8월 5일, 경향신문, 원전 발전단가는 저렴하다?…"높은 사회적 비용 뺀 주장")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원자력 발전 비용은 크게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나뉜다. 직접 비용은 발전 원가를 뜻하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핵연료 구입비를 말한다. 현재 주장되는 ‘발전 단가’에는 외부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유럽은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원전의 돔 구조물에 이중 격납 처리를 하지만 한국은 단일 격납 처리를 한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비에는 지불되지 않은 비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아직 처분장도 없고 원전 해체도 미래의 일이어서 이런 ‘위험’이 저렴한 전력생산비용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비용을 아예 따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지만 외부 비용(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용 구성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에 대해 팩트체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2021년 6월28일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의뢰를 받은 <균등화발전 비용 메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관련 국내 5건, 해외 7건의 최신 연구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LCOE 추정 결과 해상풍력 > 육상풍력 > 태양광 100kW > 석탄 > 가스복합(CCGT) > 태양광 3MW > 태양광 3kW > 원자력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태양광 3MW의 발전단가는 113.21원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67.84원이다. 이 결과도 구자근 의원의 분석과는 차이가 많다. 사고위험비용, 환경피해 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97.55원으로 오르면서 가격차이가 줄어든다."
출처:균등화발전 비용 메타분석, 에너지기술평가원, 2021.06.28/뉴스톱

 

2020년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살짝 비싸게 보이지만, 원전의 외부 비용을 반영하면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는 97.55원, 태양광(3MW)은 113.21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패트릭 무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2. 2021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

2021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는 2020년 원전 평균 발전 단가(LCOE, 발전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누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는 163달러/㎿h로 태양광 37달러/㎿h, 풍력 41달러/㎿h 보다도 4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일반에너지 비용 비교(2020)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감소 추세입니다. 태양광의 평균 발전 단가는 2009년 대비 90%나 감소(359달러/㎿h→37달러/㎿h)했다. 반면 원전은 오히려 33% 증가(123달러/㎿h→163달러/㎿h)했습니다. 풍력도 2009년 대비 70% 감소(135달러/㎿h→41달러/㎿h)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원전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북미 지역과 관련됐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용은 원전 비용보다 상당히 싸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비용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31일에 발간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발전단가는 2017년에 비해 100㎾급은 약 10%, 1㎿급은 약 17%, 3급은 약 16%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24%~31% 하락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구원은 급속한 비용 하락의 원인은 태양전지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제조원가가 획기적으로 절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위 보고서 p. 123)

 

3.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폰지 사기'와 같다? → 사실 아님

패트릭 무어는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3.1.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1920년대 막대한 투자배당을 약속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실제로 찰스 폰지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투자금액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융피라미드 형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폰지가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자 이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맡겼다. 이 거액의 돈은 폰지 자신이 가졌고 이후 폰지는 처음에 제시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두 번째 광고를 냈다. 여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처음 맡긴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던 중 결국엔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이같은 상황을 가리켜 폰지현상이라 부르게 됐다."

* 출처: 기재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요약하면, 실제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거나, 아예 이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형태처럼 설명한 다음, 수익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돈이 입금되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다단계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자금 융통에 한계가 생기면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들고 소위 ‘먹튀(돈을 모두 챙기고 도망가는 것)’를 하는 것입니다.

폰자 사기

 

재생에너지 사용을 폰지 사기와 연관시키는 패트릭 무어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흔히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와 비교됩니다.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와 그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소유하는 법인격인 정부는 다른 법인격체(사기업체, 개인)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근원적 권력 주체로서 시장의 규칙과 법률, 정책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법인격인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기금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이 보장되고 조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정치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끼어 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기업은 쫄딱 망해서 파산하거나 쌓인 돈 들고 잠적해버리면 그냥 끝이고 권리나 의무 승계 없이 완벽하게 소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폰지 사기 수법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설사 국민들에게 에너지 생산비용을 계속 떠넘겨서 국가가 가난해진다는 패트릭 무어의 주장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폰지 사기처럼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폰지 사기라는 용어를 빌어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는 프레임, 즉 재생 에너지 정책이 마치 사기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3.2. 여름철 블랙아웃과 전기값 인상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재생에너지 비용의 예로, 일부 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여름철 블랙아웃'과 '전기값 상승' 기사를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 아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올 여름 정부가 예상하는 전력수급 문제 발생 원인은 전력공급량이 아닌 전력수요량 증가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2019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7월 넷째주 예비력 최저치인 4.0GW까지 줄어들더라도 전력수급 비상단계 2단계인 '관심' 수준으로, 5단계인 '심각' 단계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올 여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거짓'으로 판정한다."

 

미국의 경우,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전력정책으로 전기료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이나 원전보다도 저렴해져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가격보다는 수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 비용(LCOE) 비교, 단위=달러/MWh.[출처=미 투자은행 라자드]/이데일리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검증 대상 관련 링크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패트릭 무어 박사 쓴소리 친환경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 청구 좌파 정부와 시민단..

https://kkhland.tistory.com/86

검증 결과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의 창립자가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폰지 사기'로 등치시켜서 원자력 발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댓글 3

    창립자까지 거짓일 줄이야... 덕분에 많이 알았습니다. 멋지십니다 ^^

    김광훈 2021.12.08

    감사합니다^^

    bohkkee 2021.12.08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0 개
김광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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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그린피스 | 자주하는질문

환경문제, 창설배경, 캠페인, 후원, 자원봉사, 인재채용 등 그린피스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greenpeace.org/korea/about/faq/

그린피스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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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hkkee 2021.12.08

    정말 열일하십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민팩트체커
2021.12.08

에너지 믹스 특별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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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원전 발전단가는 저렴하다?…"높은 사회적 비용 뺀 주장"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

https://m.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108051654001#c2b

경향신문 

원전 발전단가는 저렴하다?…"높은 사회적 비용 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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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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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⑥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원전의 5배?

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한국도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6

뉴스톱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⑥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원전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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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탄소 중립’에 원전은 필요악인가

프랑스, 소형원자로 투자 계획에 이어 유럽 10개국 언론 공동 기고“탄소중립 위해 원전 불가피” 주장…한수원도 “원전 확대” 의견 제출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7411.html

한겨레, 

‘탄소 중립’에 원전은 필요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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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탈원전 때문에 올여름 블랙아웃?... 언론의 거짓말

[팩트체크] 전력공급 감소 아닌 수요 증가 탓... 산업부·전문가 &quot;탈원전과 무관&quot;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5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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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8
[팩트체크]탈원전은 재앙, 전기료 폭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단독회동을 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캘리포니아·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야당은 원전을 폐쇄하는 탈원전에 나설 경우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라고 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19409984&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팩트체크]탈원전은 재앙, 전기료 폭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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