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로 선발된 시민들이 팩트 검증을 시도합니다.
시민팩트체커
2021.12.07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1년에 100명이 죽는다?
검증 대상

팩트체크 넷 검증제안 https://factchecker.or.kr/fc_suggests/455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황예진씨가 사망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교제살인, 가정폭력 소식이 보도되고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성단체에서 기사를 세어서 통계를 낸 결과 연인관계든 혼인신고된 사람이든 1년동안 평균 100명이 죽어 나간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정말 1년 평균 100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지 확인해 보고,  "국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혼인신고가 된 여성만 보호해 주고 있다"고 발언에 대해서도 따져보겠습니다. 

검증 방법

[검증방법]

1. 지식백과 사전에서 제공한 데이트 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  2020년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발표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를 확인해 봤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된

  여성만 보호해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관련 제안
검증 내용

1. 지식백과 사전에서 제공한 데이트 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 혹은 연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행동 통제를 의미하며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며, 친밀한 관계라 함은 "형성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자기공개가 일어나는 유형의 관계"  를 의미합니다. 

 

2.  2020년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발표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를 확인해 봤습니다. 

     -  한국여성의 전화가 2020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언론에 보도된 수치이며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며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더 많을 것입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된 여성만 보호해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제 2조 (정의)의 제2호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제2조(정의) 제2호 가목에서 바로 괄호 ()안에 존재하는 말로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말인 즉 법률혼의 관계로써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혼인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또는 사실혼의 구성요건을 굳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동거를 통해 사실상의 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2020년 한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남성에 의해 사망한 여성이 115명이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혼인신고가 된 여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모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절반의사실"로 판정합니다.
댓글 6

    판독기님 검증한 내용 두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폭력으로 1년에 100명 이상 죽는다" 두번째는 "국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혼인신고가 된 여성만 보호해 주고 있다"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내용은 사실이고, 두번째 내용은 혼인신고된 여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모두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된 여성만 보호해준다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첫번째 "데이트 폭력으로 1년에 100명이상 죽는다"는 내용은 사실로 판정이 난것입니다.

    판독기 2022.02.26

    결론이 이상합니다. 내용을 안 읽고 절반의 사실이라는 문구만 보았을 때에는 마치 피해자가 50명 정도이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들어와 내용을 읽어보니 100% 사실을 넘어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만 15명이나 웃도는데, 이정도면 사실을 초월한 사실이죠. 팩트체크넷에 기대하면서 들어왔는데 검증 내용에는 충실하려고 하면서, 막상 검증결과는 게시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도출된다는 느낌이 강렬히 듭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결론을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허둥지둥님의 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팩트체크넷의 검증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해당 코너는 기사, 정보 중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을 요청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팩트체크도 검증제안으로 시민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해당 검증제안 코너에는 "https://factchecker.or.kr/fc_suggests/455" 두 개의 검증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수정교수의 발언인 "데이트 폭력으로 1년에 100명 이상 죽는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며 , 두 번째 검증 내용인 "국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혼인신고가 된 여성만 보호해 주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법률혼"관계에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은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이라 거짓입니다.

    즉, 발언자의 한 말이 사실이면 "사실", 한 말이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이라면 "거짓"입니다.
    허둥지둥님의 글 처럼 검증할 내용이 첫 번째 "데이트 폭력으로 1년에 100명 이상 죽는다"는 내용만 있으면 100% 사실이지만 두 번째 검증은 사실이 아니였기에 종합해서 절반의 사실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호둥지둥 2021.12.10

    절반의 사실? 아니죠 진실보다 더한 진실!!!

    호둥지둥 2021.12.10

    이 정도면 팩트지 유도도 아니고 무슨 절반… 사실혼도 인정이면 115명 모두 인정해주셔서 100명도 아니고 그 이상 15명이나 웃도는 인원이 가정폭력으로 대한민국 법망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에서 또 한번 난도질 당하며 명을 달리했음을 천명해주세요. 그리고 신문기사화 되지 않고 숨겨진 일들까지 예상해보면, 데이트폭력이라는 로맨틱한 용어의 비호 속에서 보호 받고 있는 가해자 살인마 내지는 예비살인마 한국 남성에 의해, (그 걸출하신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과 시스템에 보호받지 못하고) 새벽이슬처럼 몰래 죽어나가거나, 그 끔찍한 죽음의 순간 순간의 기지와 하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겨우,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절반이냐고요. 이거는 팩트 이상입니다. 추측컨대 백 명 이상이 추측 안 곁들여도 백 명 넘는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표를 달고 있음에도, 가해자보다 더 부실한 인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보다 더 모자란 세금을 낸 것도 아님에도,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혹은 혼인신고가 된 ‘여성’국민이란 이유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팩트 이상의 팩트이며! 파헤치기만 해도 아니 조금만 머리 굴려봐도 팩트 이상의 팩트가 나오리라는 팩트 이상의 팩트!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줘야죠! 팩트체커? 여기도 처음 와봤는데 여기도 (한국남성들이 대거 모여 만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백과사전?) 나무위키스러운 곳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김광훈 2021.12.08

    수고하셨어요. 늘~ 응뭔합니다^^

자료 2 개
구현정
자료
2
시민팩트체커
2021.12.07
통계 - 2020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0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0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 포함 228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다. 또...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69738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2020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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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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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성립 > 법률혼과 사실혼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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