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미디어오늘
2020.11.26
[시민요청 팩트체크] 휴대폰 요금 25% 할인된다?
검증 대상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휴대폰 요금 25% 할인?

관련 링크
선정 이유

누리꾼이 '팩트체크 제안'페이지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되는 글이라며 검증을 요청

검증 방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취재

관련 제안
휴대전화 요금할인 25%? 사실인가요?
판정 결과
관계기관 취재 및 해당 제도 조사 결과, 25% 요금할인제 정책이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임.
검증 내용

1. 25% 요금할인제 정책이 있다? '사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라는 명칭의 제도 시행 중

 

2. 문재인 정부가 도입? 2017년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정책

- 처음에는 12% 할인율로 도입

 

-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20%로 상향

 

-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할인율 25%로 다시 상향

 

- 즉,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 아닌 확대된 정책

 

3. 모든 국민이 혜택? 보조금 받지 않거나 보조금 약정 끝낸 고객에 적용

- 선택약정할인제는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받아 할인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제도

 

-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음

 

-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이 끝난 경우 '선택약정할인제' 적용 가능

 

- 즉 가입된 통신사에 연락해 '문의'결과 해당자가 될 경우 보조금 약정이 끝난 경우임.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듣게 됨

 

- 단 약정할인 기간 내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되면 위약금을 낼 수 있음

 

- 휴대전화 기종 및 구입 시점, 구입처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한데, 할인제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기에 적절한 비교 필요

 

- 선택약정할인제 해당 여부는 정부에서 만든 '와이즈유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http://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360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휴대폰 25% 요금할인 ‘카톡’ 메시지 믿어도 될까?

· 팩트체크 대상은? -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휴대폰 요금 25% 할인 가능해졌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2016년 ‘서영교 의원 덕분에 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등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가 유포됐습니다. ‘팩트체크넷’ 사이트에 이를 확인해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 메시지 내용은?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되네요~전화하니 바로 해줌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45

댓글 2
    하이호 2021.01.25

    어머니와 어머니 지인분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이 물어봤는데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드려야겠네요 ☺️

    bluemoon 2021.01.06

    팩트 체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5 개
금준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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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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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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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2017년 선택약정할인제 20%->25% 상향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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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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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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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20.11.26

선택약정할인제를 안내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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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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