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11.24
교원, 공무원 채용에서 성할당제(양성평등목표채용제)로 인해 성적이 높은 여성이 탈락하고 남성이 혜택 받는다?
검증 대상

검증 대상 링크 혹은 발언 원문 :

조선일보, “여성 위한 할당제? 혜택 보는건 남성”, 2021.11.15.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선 남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고, 이걸 없애겠다고 하면 박수를 친다”며 “이런 게 대표적인 신화 중 하나”라고 했다. 교원 등 일부 공무원 공채에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성적이 높은 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성할당제로 남성이 피해?’…이재명 후보 "오히려 남성에 혜택", 2021.11.13.

"이 후보는 “20대 남성이 ‘여성할당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 ‘폐지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성할당제”라며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선 남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원이나 공무원 공채의 경우 합격선을 넘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더 많지만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성적이 높은 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Youtube 이재명 채널, [국민반상회] 부산에서 청년들과 나누는 일자리 이야기, 2021.11.14.

영상 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일부 (영상의 23분 00초 이후부터)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 할당제에요.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시험에요. 거의 여성들이 돼요.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그래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야 된... 무조건 남성을 30% 할당을 하고 여성들은 성적이 더 높은데도 탈락이에요.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할당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관련 링크
선정 이유

지난 11월 14일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교원, 공무원 채용과 성할당제(여성할당제)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 할당제에요.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시험에요. 거의 여성들이 돼요.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그래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야 된... 무조건 남성을 30% 할당을 하고 여성들은 성적이 더 높은데도 탈락이에요.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할당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은 구체적이지 못해 여러 방향의 팩트체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이나 교원 채용에 있어 남성들의 혜택 여부에 대한 팩트체크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나 교원 채용에서 여성들이 주로 합격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이나 교원 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 또는 성할당제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해당 이슈를 기준으로 주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교원, 공무원 채용 시험은 2030세대에게 민감한 문제인 동시에 채용과 성별 관련 남성과 여성층의  반목이 최근까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를 이용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선 후보의 발언이 중요한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교원,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 합격자가 많고, 성할당제(양성평등목표채용제)로 인해 성적이 높은 여성이 탈락하고 남성이 혜택받는다?"를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증 방법

검증 방법

*교원과 공무원 부분을 순차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1.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원 채용에 성 할당제가 있는지 확인

1-1)초중고등학교
-교육부 양성연수과 연락 시도했으나 수신 하지 않음.
-경북교육청 초/중등교육과에 해당 법안 유무 확인

1-2)대학교
-교육공무원법 참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3항, 교원의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4항)

 

2.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원의 성비 확인

2-1)초중고등학교 교원 여교원 비율(성비)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표3-2-2연도별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1980-2020)초중고 국공립 부분 참고)

2-2)대학교 교원 성비 확인
-대학정보공시센터 의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참고

 

3.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인사혁신처 자료 첨부

 

4. 국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합격한다?
   
4-1) 국가공무원 여성 신규채용 현황(1991-2020)
4-2) 지방공무원 여성 신규채용 현황(2004-2020)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신규 채용된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신규 채용된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신규 채용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자료를 참고했다.    

- 인사혁신처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두 자료를 참고해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5.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들이 혜택을 더 받았다?

5-1) 인사혁신처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 현황(2011-2020)과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의 양성평등 목표채용제로 추가 합격한 자료를 참고했다.

    - 이들 인사혁신처 자료 참고는 공무원 채용에서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들이 혜택을 더 받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6. 경기도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 합격자가 많고,
    성적이 높은 여성들이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탈락해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

     
   - 인사혁신처 2019, 2020,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지방공무원 시도별 여성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참고해 경기도 부분을 재구성 했다.
   -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관 주무관에게 경기도 통합 채용에 대한 문의를 했다.   

 

7. 팩트체크의 시발점인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주장의 근거 확인

-이재명 선거 캠프 측에 질의서 문자 발송
-이재명 후보 캠프 언론비서관, 공보단장에게 여러차례 통화 시도

 

 

검증 내용

1.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원 채용에 성 할당제가 있는지 확인

- 초중고에는 할당제가 없고, 국공립 대학교에는 성할당제가 있다.

1-1)초, 중, 고등학교 교사 임용에는 성 할당제가 없다.

-경북교육청 초/중등교육과에 유선 문의 결과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임용에 성 할당제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련 부서에도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77.1%이며, 국공립의 경우는 77.3%이다. 전체 중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70.5%이며 국공립 중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은 74.3%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 특정 성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성 할당제가 도입되었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성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을 수 없다.

(밑에서 언급하겠지만)국공립 대학 교원 채용에 적용된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성 할당제가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여성 교사의 비율이 75%를 넘을 수 없다.

1-2)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해서 경영하는 국공립 대학 교원 채용에는 성 할당제가 있다.

(대학교원자격규정 제1장 1조에 따르면, 대학 교원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3항,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설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4항,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1.29>"

 

2.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대학교 교원의 성비 확인

- 초중고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높고,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 남교원의 비율이 높다.

2-1)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여성 교사의 비중이 남성 교사의 비중보다 크다.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표3-2-2연도별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1980-2020)) 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교사 중 여성 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77.1%, 중학교 70.5%, 고등학교 54.8%이다.

-성 할당제가 도입된다면 남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임용 과정에 성 할당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2-2)국공립 대학교의 경우, 남성 교원의 비중이 여성 교원의 비중보다 크다.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국공립 대학에 새로 채용된 전임 교원 74%가 남성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공립 대학 전임 교원 성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전임 교원 가운데 약 82%가 남성이다. 비전임 교원을 포함하면 전체 교원의 약 67%가 남성이다.


-남성 교원이 전체 교원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성 할당제로 남성이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성비 균형을 위해 일부를 불합격 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 합격 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시켜 성비를 맞추기 위한 제도이다.
 
4. 국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합격한다?
- 국가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전체기간 동안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평균은 남성보다 낮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전체기간 동안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평균은 남성보다 높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전체기간 동안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평균은 남성보다 높다. 
- 결론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4-1)국가공무원 여성 신규채용 현황(1991-2020)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된 2003년부터 보면,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여성 신규채용이 50%가 넘은 적이 없다. 9급 공채의 경우 50%를 넘은 시기는 2014, 2015, 2016, 2018, 2019년이다. 2003년 이후 종합적으로 5, 7 ,9급 공채 신규채용 통계를 보면 여성 신규채용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시기는 2016, 2018, 2019년이다. 과거보다 점점 여성의 신규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신규 채용된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계산하면 45.64%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직 공무원에서 여성의 신규채용(합격) 비율은 남성 보다 낮다.


 4-2)지방공무원 여성 신규채용 현황(2004-2020) 


 지방직 공무원 여성 신규채용 현황의 경우, 7급 공채에서는 2020년 52.1%로 2004년 이후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이 처음 남성 비율을 넘었다. 8,9급 공채에서는 2004년을 빼고, 매년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이 50%를 넘어왔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 신규 채용 비율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7급 지방직 공무원 여성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을 빼면 남성 비율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신규 채용된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55.63%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직 공무원에서 여성의 신규채용(합격) 비율은 남성 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채용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의 평균치를 동시에 계산해 보면 53.02%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직과 지방직 신규 채용에서의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4-1, 4-2 자료 모두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절대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어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의 합격 비율이 높거나, 점점 높아져 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5.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들이 혜택을 더 받았다?

-중앙,지방직 모두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봤다.
-국가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봤다.
-지방직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봤다.
-결론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가직(중앙부처) 채용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혜택을 본 숫자는 총 584명이고, 남자는 219명, 여자는 365명이다. 추가 합격자 총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단, 2015년~2019년까지는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지자체(지방직) 채용의 경우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을 더 봐왔다.

위 표를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앙부처', '지자체'로 구분해 비율로 계산해 봤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채용을 합쳐 봤을 때, 공무원 채용에서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혜택을 더 받은 성별은 남성이고 비율은 57.27%다. 

그러나 중앙부처만 따로 떼어 봤을 때는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37.5%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만 따로 떼어 봤을 때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60.57%이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은 여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남성이 더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완전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절반의 사실로 봐야 한다.

6. 경기도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 합격자가 많고, 성적이 높은 여성들이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탈락해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

-절반의 사실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관 주무관에게 경기도 통합 채용에 대해 여성 합격자가 많은지에 대한 전화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의 경우 매년 200-30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합격 관련 통계 자료에 관해서는 각 공공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자료 요청을 위해 모든 기관에 문의하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 대상만으로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9 ~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지방공무원 시도별 여성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참고해 경기도 부분만 재구성했다.

*2018년~2020년 사이의 경기도 여성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참고 정리했다.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7,8,9급 공채에서 총 합격자 대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남성 합격자 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그래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야 된... 무조건 남성을 30% 할당을 하고” 까지는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적 높은 여성들이 탈락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이기 때문이다.

 

7. 이재명 후보에게 주장의 근거 확인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 캠프 측에 질의서를 문자로 발송했다.

-답변을 듣기 위해 이재명 후보 캠프 언론비서관과 공보단장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 11월 26일 오전 9시 기준, 문의 관련 답변이 없다.

 

8. 결론

초/중/고등학교에는 성할당제가 없고 여교원의 비율이 높아 초/중/고 교원 채용에서 남성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대학교(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성할당제가 있지만, 남교원의 비율이 높아 여성이 성할당제의 혜택을 받을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원 채용에서 성할당제로 인해 성적 높은 여성이 불합격하고 남성이 혜택을 받는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전체기간 동안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평균은 남성보다 낮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전체기간 동안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평균은 남성보다 높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전체기간 동안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평균은 남성보다 높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여성의 비율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들이 많이 합격한다는 발언은 일부 사실로 판단할수 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모두 기준으로 할때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건 남성이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입었다.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성별은 기준에 따라 달리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의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받는다는 일부 사실이다.

경기도 공무원 신규 채용의 경우 지난 3년간 여성의 합격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므로 경기도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합격한다는 발언은 사실이다.

경기도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성별은 남자로 봐야한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여성의 신규 채용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통합 공채에서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는 발언은 사실이다.

단, 공무원/대학교(국공립) 채용에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기존 합격 인원 외에 성별 균형을 위해 추가 합격을 시키는 제도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여성/남성을 불합격 시켜 남성/여성이 혜택 본다는 사실이 아니다.

판정 결과
공무원, 교원 채용 과정에서 성할당제로 인해 성적 높은 여성이 탈락하고 남성이 혜택을 받는다는 발언은, 세부 내용들을 근거로 할때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댓글 3
    김일헌 2021.12.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내용 추가 가능하실까요? 아무래도 2030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정기훈 2021.11.28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 할당제에요.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시험에요. 거의 여성들이 돼요.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그래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야 된... 무조건 남성을 30% 할당을 하고 여성들은 성적이 더 높은데도 탈락이에요.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할당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거든요..."
    .

    ***위 유튜브 링크 23분 이후를 참조하면 이재명 후보는 초반에 성할당제 관련 공무원 시험에만 한정 지으며 발언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통합 공채를 예시로 들었고요. 하지만, 추가로 "선생님"이라는 특정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경기도 통합 공채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재명 후보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경향신문은 "교원이나 공무원 공채의 경우 합격선을 넘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더 많지만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성적이 높은 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로 내용을 기재했고, 조선일보 역시 "교원 등 일부 공무원 공채에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성적이 높은 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에 특정할지 교원 부분에 특정 지어 할지 아니면 둘 다 팩트체크할지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원을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

    첫 번째 이유로는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언론 보도가 나왔기에 대선후보의 발언을 검증하는 동시에 언론을 검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 어느 것을 특정하든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성할당제 관련 공무원 공채, 경기도 통합 공채 부분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생님이라는 교원 부분까지 엮어, 기사들이 보도되었기에 교원 부분만을 특정 지어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절반의 팩트체크라며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 갑니다.)
    .

    세 번째로는 임용을 치르는 당사자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교원 임용에 있어 성할당제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모를 확률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성할당제가 없다는 글들을 페이스북, 관련 커뮤니티, 기사 보도를 통해 많이 보긴 했지만 실제 법 조항 관련, 관련 부서 담당자 발언 내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는 것을 없다고, 있는 것을 있다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트체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사실을 따져보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의 팩트체크로 생각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20년 1월 29일부터 성할 당제 관련 내용이 교육공무원법에 추가되었습니다.)
    .

    네 번째로는 시민 팩트체커 OT 기간이 일주일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받아들이기에 따라 핑계로 보일 순 있습니다만.) 공무원 채용을 특정한다면 경기도 뿐만 아닌 다른 시도의 통계치 조사까지 해야 탄탄한 팩트체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고 교원 부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즉, 물리적 시간 측면에서 볼 때 주제 및 자료 조사 반경이 너무 넓어진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

    경향, 조선일보와 같은 보도 내용이 나간 원인은 이재명 후보의 살짝 부족했던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발언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할당제 관련 공무원, 경기도 통합 공채만 이야기했다면 교원 부분까지 엮어서 기사가 보도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

    저희는 이런 이유에서 교원에 특정지어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만, 김지우님의 방향성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할당제 관련 교원, 공무원 둘 다 특정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면 가장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주제 선정에 의아함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 후보 발언을 들어보니, 공무원 시험 중 성 할당제가 있는 영역에서 남성이 성 할당제로 혜택을 본다는 주장입니다. 직접적인 예시로 경기도 통합 공채를 들었고요.
    .
    그렇다면 성할당제가 있는 공채 시험에서 정말 남성들이 혜택을 보는지를 검증해야 '이 후보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성 할당제가 없는 시험'과 (공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을) 국공립대학 교원'을 검증 대상 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시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 댓글 남깁니다.

자료 9 개
정기훈
자료
3
윤준호
자료
6
시민팩트체커
2021.11.2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11263221&chrClsCd=010202&ancYnChk=0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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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11263111&chrClsCd=010202&ancYnChk=0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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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1장 2조에 따르면 교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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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5

대학정보공시센터 "2020년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공립 대학에 신규 채용된 전체 전임 교원의 74%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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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5

대학정보공시센터 "2019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공립 대학 전임 교원 성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전임 교원 가운데 약 82%가 남성이다. 비전임 교원을 포함하면 전체 교원의 약 67%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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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5
통계간행물ㅣ교육통계서비스

전체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 1966 1965 연도별로 살펴보기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20&menuSeq=3894&publSeq=43&menuCd=86153&menuId=2_3_2&itemCode=02&language=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77.1%이고 전체 중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70.5%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 특정 성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성 할당제가 도입되었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성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을 수 없다. 국공립 대학 교원 채용에 적용된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성 할당제가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여성 교사의 비율이 75%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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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1

지난 9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1 공공부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남성 공무원의 비율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앙부처', '지자체'로 구분해서 계산했다.

 

1.'양성평등 목표채용제'로 추가 합격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남성 비율

-중앙부처와 지자체 채용을 합쳐 봤을 때, 성 할당제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57.27%였다.

 

2.'양성평등 목표채용제'로 추가 합격한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남성 비율

-그러나 중앙부처만 따로 떼어 봤을 때는 성 할당제로 남성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37.5%다.

 

3.'양성평등 목표채용제'로 추가 합격한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남성 비율

-지자체만 따로 떼어 봤을 때 성 할당제로 남성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60.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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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2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 할당제에요.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시험에요. 거의 여성들이 돼요.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그래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야 된... 무조건 남성을 30% 할당을 하고 여성들은 성적이 더 높은데도 탈락이에요.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할당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검증문 :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 가지 방향에서 팩트체크하기로 했다.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란?

  2.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함에도 불구하고,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남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
    2-1.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
    2-2.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들이 혜택을 더 받았는가?


  3. 경기도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 합격자가 많고, 성적이 높은 여성들이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탈락해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

  4. 최종 결론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 합격 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시켜 성비를 맞추기 위한 제도이다.

2.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함에도 불구하고,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남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

2-1.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

*신규 채용=여성 합격

국가공무원 여성 신규 채용 현황 1991-2020 (2003-2020) 참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된 2003년부터 보면,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여성 신규채용이 50%가 넘은 적이 없다. 9급 공채의 경우 50%를 넘은 시기는 2014, 2015, 2016, 2018, 2019년이다. 2003년 이후 종합적으로 5, 7 ,9급 공채 신규채용 통계를 보면 여성 신규채용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시기는 2016, 2018, 2019년이다. 과거보다 점점 여성의 신규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수치상으로 절대적으로 여성의 신규채용이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방직 공무원 여성 신규 채용 현황 2004-2020 참고

지방직 공무원 여성 신규채용 현황의 경우, 7급 공채에서는 2020년 52.1%로 2004년 이후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이 처음 남성 비율을 넘었다. 8,9급 공채에서는 2004년을 빼고, 매년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이 50%를 넘어왔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 신규 채용 비율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직 여성 공무원 신규 채용 비율 대비 지방직 여성 신규 채용의 전체 비율은 남성 보다 큰 편이다. 하지만, 7급 지방직 공무원 여성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성 비율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위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절대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기준에 따라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의 합격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2-2.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들이 혜택을 더 받았는가?

 

2003-2020 양성평등 채용제 아래 추가합격 현황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가직(중앙부처) 채용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혜택을 본 숫자는 총 584명이고, 남자는 219명, 여자는 365명이다. 추가 합격자 총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단, 2015년~2019년까지는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지자체(지방직) 채용의 경우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을 더 봐왔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채로 사실로 판명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2-1, 2-2를 종합적으로 보면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함에도 불구하고,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남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 는 명제는 세부 기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3. 경기도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 합격자가 많고, 성적이 높은 여성들이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탈락해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관 주무관에게 경기도 통합 채용에 대한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국가직 공무원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의 경우 매년 200-30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합격 관련 통계 자료에 관해서는 각 공공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자료 요청을 위해 모든 기관에 문의하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공공기관 통합 채용 대상만으로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9 ~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지방공무원 시도별 여성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참고했다.

*2018~2020년 사이의 경기도 여성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참고 정리했다.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7,8,9급 공채에서 총 합격자 대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남성 합격자 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나 이런데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들이 더 높아. 그래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야 된... 무조건 남성을 30% 할당을 하고까지는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적 높은 여성들이 탈락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이기 때문이다.

 

4. 결론


*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함에도 불구하고,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남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

-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 경기도 통합 공채를 보면 여성 합격자가 많고, 성적이 높은 여성들이 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탈락해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

- 여성 합격자가 많은 상황이긴 하나, 성적이 높은 여성을 탈락 시키고 남성을 뽑거나 그 반대로 하진 않는다. 앞서 말했듯,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정원 외 추가합격으로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이 명제는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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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2.03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는 진술문의 팩트체크를 위한 자료 제시.

-정부가 발표한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 채용된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신규 채용된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신규 채용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각각 계산했다.

-통계 자료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는 1991년부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2004년부터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만 따져봤다.

 

1.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이 합격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채용된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5.64%이다. 

 

2.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이 합격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채용된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55.63%이다.

 

3.국가직, 지방직을 합쳐서 봤을 때,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이 더 많이 합격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채용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53.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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