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KBS
2020.11.26
언론기사 "종부세 7배 증가 사례가 있다"
검증 대상

언론기사 "종부세 7배 증가 사례가 있다", "종부세가 7배 증가한 고지서를 받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하다"… 사실은?

관련 링크
선정 이유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에 따라 1년 사이에 종부세가 7배 증가했다는 기사와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가 존재함.

종합부동산세 납부 계절을 맞이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검증 방법

종부세가 7배 증가했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일반화가 맞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알아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검토

2. 국세청 문의

검증 내용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어? 아닌데... 일단, 법률을 보면, 300%(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기사는 일단 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배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아파트가 2채죠. 그것도 각자 명의입니다. 

 

2001년 구입한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이 부분은 구입 시기가 없네요)

 

종부세 대상이 2채, 이 아파트들이 각각 올라 70만원이 됐을 가능성도 있네요. 

 

사례자가 66살이시고 2001년 매입하셨으니, 공제받는 것은 없을까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는 추가정보가 없고 이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총합은 7배가 올랐어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올해 처음 구입했고 종부세가 역시 처음 적용돼 종부세 상승의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기사에 설명이 없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시민팩트체커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 결과,

 

1) 세액의 상한 부담제한(300%)은 개별과세목이 아닌 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합계에 적용되는 것.

 

2) 따라서 종부세에만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3) 진입 후 초입 구간에서는 금액 상승이 가능하다.

 

  -> 상위구간에서는 나올 수 없지만, 하위 구간에서는 나올 수 있다.

 

  -> 실제 징수 데이터를 봤더니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3) 종부세 과세는 인별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소유여부는 상관없다.



따라서, 세법에 한도 조항은 종부세 단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사에서 거론한 종부세가 7배 뛴 사례는 사실이다.

판정 결과
세법의 한도 조항은 종부세 단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사에서 거론한 종부세가 7배 뛴 사례는 사실이다.
자료 1 개
박경호
자료
1
전문팩트체커
KBS
2020.11.26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댓글 3
1 0

    좋은 말씀과 관심 감사합니다.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vera 2020.12.15

    일부 소수에 적용되는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기사로 보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공지시가가 올라서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종부세 상승을 체감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자극하는 기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 징수 데이터를 봤더니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으로 보아 일부 내용을 일반화 시킨점은 잘못되었으나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 궁금해 하던 차에 팩트체킹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검증은 사실 고민이 많죠. 사실관계는 그렇다쳐도 이를 가치 판단의 단계로 옮겨올 수 있느냐 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의 1.5%정도에 해당됩니다. 종부세 시즌만 되면 각종 '폭탄'이 쏟아지죠. 세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특이한 사례를 갖고 일반적인 종부세에 대한 프레임을 평가할 수 있는가, 언론의 특정 의도를 갖고 바라보게 하는 게 맞는지... 종부세가 생긴 뒤 반대측에서 만들어낸 폭탄 프레임은 아마 한국 언론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프레임 성공사례(?)일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