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11.23
암행순찰차는 단속안내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검증 대상

한 커뮤니티에 암행순찰차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천을 많이 받은 한 댓글에 '단속안내를 안했으니 불법아닌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단속안내 없이 과속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fmkorea.com/best/4059318010  

관련 링크

https://www.fmkorea.com/best/4059318010 

선정 이유

혹시 운전 중 경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이 켜지며 단속에 나서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차량은  ‘암행순찰차(Unmarked/undercover police car)’인데 분명 경찰 마크도 경광등도 없는 일반 자동차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순찰차로 변신하는지, 단속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한 적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굼해 하고 있어서 팩트 체크 함.

검증 방법

1. 암행순찰차란?

2. 암행순찰차 도입배경?

3. 암행순찰차의 단속 범위는? 

4. 결론

관련 제안
검증 내용

1. 암행순찰차란?
암행순찰차는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순찰차로 일반 경찰차의 역할 외에 속도위반이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는 차량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표시도 없어 암행순찰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암행경찰이라는 문구가 뜨고 경광등 사이렌이 작동되면서 경찰차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암행순찰차는 외관이 일반 승용차와 거의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보닛과 좌우 도어에 경찰 마크가 부착되었다는 점이지만, 마그네틱 방식(자석식)이라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영화에서도 가끔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차량 내부 전·후방에는 적색·청색 LED 실내 경광등이 있으며, 차량 전면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고, 후면 유리에는 경고 또는 단속 문구를 표시하는 LED 전광판과 슬림형 내부 경광등이 있다.   이 밖에 확성기와 시그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성능 블랙박스, 과속 차량의 속도 측정 장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여러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컬러 또한 일반 승용차처럼 흰색, 은색, 검은색 등 다양하며, 차종은 주로 준중형 세단과 중형 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암행순찰차 도입배경
암행순찰차는 현재 OECD 2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에 도입했다고 한다.
‘비노출 단속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경찰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되어 위반행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암행순찰차 도입 후 교통단속 건수는 증가했으나, 사고 발행률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암행순찰차가 도로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암행순찰차의 단속 범위는?   고속도로에서 전체로 확대....하늘에서도 드론 단속이...
암행순찰차의 도입 초기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상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범위 역시 신호 위반, 차선 급변경, 보복 운전, 난폭 운전, 쓰레기 투기, 꼬리물기 차량 등 모든 불법 행위가 해당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사용되어 하늘에서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 확인과 안전띠 착용까지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4. 결론
오늘은 암행순찰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출퇴근이나 명절 등을 앞두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밤이나 새벽에 서둘러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암행순찰차는 24시간 단속이 이루어 지고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기보다는 모든 운전자들이 언제나 안전 운전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암행순찰차는 단속안내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정 결과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암행순찰차는 단속안내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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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개
송세근
자료
3
시민팩트체커
2021.11.23
[팩트체크] '얌체 과속' 잡을 암행순찰, 함정수사라 불법?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앵커]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바로 다시 과속하는 차량들이 있죠. 경찰이 그래서 '암행순찰차'로 단속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행 단속' 자체가 불법이란 반발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팀이 확인했습니다.최재원 ...

https://m.news.nate.com/view/20210812n37119

"암행 순찰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어긋나는 '함정 수사'다" 이런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195㎞로 과속하는 등 14차례 법규 위반해 암행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위법 행위를 막는 대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속한 경찰이 위법 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변호사 : 암행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위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보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체포를 한다든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을 어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암행순찰차처럼 법을 어기고 있거나 어기려는 사람을 적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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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3
"암행순찰 출두요" 승용차서 내린 경찰관에 신호위반자 '화들짝'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0244 차량, 도로 갓길에 정차하세요. 0244 차량,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54400055

 
나보배 기자기자 페이지

전북경찰 '암행 순찰차' 일반 도로에서 확대 운영…얌체 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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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3
[영상] “난폭 오토바이, 거기 서세요”…늦은밤 ‘암행순찰차’ 타보니

서울 영등포서 8일부터 암행순찰차 도입순찰차보다 오토바이 법규위반 4배 더 적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9090.html

“거기 오토바이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11일 밤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택가 인근을 지나던 은색 쏘나타에서 갑자기 나온 확성기 소리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일제히 쳐다봤다. ‘OO치킨’이라고 적힌 배달통이 달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ㄱ씨는 흠칫 놀라며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지붕 위에 경광등도 없고 파란색과 흰색도 아닌 은색 쏘나타를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ㄱ씨를 불러세운 건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 나광일 경위였다. 함께 단속에 나선 장보순 경장이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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