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11.20
출산장려금, 인구증가에 효과가 없다?
검증 대상

※ 경기미디어센터 시니어팩트체크기자단 긴가민가팀(정진보, 송세근, 김광훈, 성기영)이 함께 한 기사입니다.

관련 링크
선정 이유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여 출산율 증대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 방법

1.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 검증
2. 통계청 자료 확인

검증 내용

1. 감사원 발표 자료

1.1. 전국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세종의 소리


1.2. 해남군 출산율 변화 추이(2009~2018)

감사원은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남 해남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2012년 해남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자 합계출산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남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언론에서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남군의 예를 들어 소위 '먹튀'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없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료: 통계청

※ 해남군의 입장

 

2. 반론

2.1. 출산장려금 확대 이전 보다 높은 현재의 합계출산율

감사원이 발표한 전남 해남군의 합계출산율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을 확대한 2012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최근 하락했지만, 2018년의 합계출산율은 1점대 후반으로 2011년에 비하여 증가한 상태이며 전국 합계출산율의 2배 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원수혜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해도 나라 전체로 본다면 인구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입니다.


 

2.2.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합계출산율 그래프

2019년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역 순위입니다. 이 중에서 경북 봉화군, 을릉군, 영덕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봉화군은 출산장려금과 상관 없이 전국의 합계출산율과 비례하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과 영덕군의 그래프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구의 증가나 감소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하게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하나만으로 그 효과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3. 출산장려금의 예산 규모

2019년 기준, 출산장려금 규모는 5,593억원으로 지자체 저출산 관련 예산 규모 46조 7,790억원 대비하여 1.2%에 불과합니다. 인구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끼칠 있을 만큼의 규모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출산장려금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저출산 예산 중에서 최소한 10%, 즉 5조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겨우 1.2%에 불과한 출산장려금의 효과 유무를 언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4. 출산장려금 효과에 관한 상반되는 연구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출산장려금 정책 효과성 선행 연구 8건 가운데 긍정이 5건, 부정이 3건입니다.

  • 출산장려금의 인구증가 효과 유무에 관한 연구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 액수가 늘어날수록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여성 고용 단절과 같은 보육 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거주 비용 등 다른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2019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보고서 '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안정혜·유동우)
  •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박창우): 2013년 전국 230개 지자체 대상 조사, 총 출산장려금이 10만 원 증가할 때 총 출생아 수가 평균 2.71명 증가(긍정 평가)
  •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석호원): 201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조사,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연령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부정 평가)
  • 2019년 지방정부학회 연구: 출산장려금이 둘째 출생아 수와 양(+)의 상관관계 있음(긍정 평가)
  • 같은 연구: 보육 여건, 일자리, 거주비용 등 미래 불확실성 요인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 추정 값이 유의하지 않음(부정 평가)
  •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발전 방안 연구'(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긍정 평가)
  •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18년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 가파르게 상승,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2016년 합계출산율(1.17명)이 0.73명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긍정 평가)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건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돼선 안 되고 사유리처럼 1인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친생부모 없이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 제고가 안 된다는 건 이미 여러 국가 사례에서 나와 있다. 여성 고용 단절 문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가 출산율 제고의 핵심이다.”(부정 평가)


* 출처: 오마이뉴스, 2021년 8월 30일, 출산장려금 줘도 아이 안 낳는다?


3. 저출산 원인

전국 만 19∼49세 성인남녀 2천명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Research@KIHASA: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repository.kihasa.re.kr

 

3.1. 미혼 대상 조사 순위

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44.7%)
②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9.3%)
③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12.6%)
④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7.8%)
⑤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7.6%)
⑥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6.5%)
⑦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0.7%)

 

3.2. 기혼 대상 조사 순위

① 경제적 불안정(37.4%)
②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25.3%)
③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11.9%)
④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10.3%)
⑤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8.3%)
⑥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4.0%)
⑦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2.2%)

 

3.3. 특이점

미혼, 기혼 모두 경제적 문제를 자녀 출산 기피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와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의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낮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응답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4.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4.1.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 프랑스

  • 국가 차원에서 자녀양육 비용 적극 지원.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 가족보족(補足)수당, 가족지원수당, 한부모수당 등 일반수당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 지원, 육아휴직수당 제공, 탄력적 근무제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 강력 실시
  • 사회생활 전반, 특히 기업에서의 성평등이 보편화되어 출산ㆍ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기반 형성
  • 미혼모(未婚母), 동거(同居) 등의 다양한 가족 증가.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 가족 형성시기가 앞당겨지고 임신소모(인공유산)가 최소화되는 효과
  • 이민자의 고(高)출산율. 1995년 이래 이민자의 출생아 수가 전체 출생아 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8~15% 수준.

 

■ 스웨덴

  •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 완비.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적 지원. 육아휴직제 활성화, 남성의 육아휴직 강화.
  •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 제도적 수용.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 제도형태.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 넉넉한 육아휴가,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여 여성의 직장 참여 적극적 지원.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하는 등 공적 보육서비스의 정비에 많은 비용 지출
  •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공공분야(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의 직장 제공.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가족친화적 제도 창출에 최우선 순위 부여.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는 휴직 전 급여의 80% 지급. 스피드 프리미엄 정책(육아휴가 기간 중 다시 아이를 갖게 된 여성에게 계속해서 휴직과 휴직 전 급여의 80%를 보장하는 제도) 추진. 일ㆍ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의 양립 실현

 

4.2. 일자리 정책

■ 일본

  • 지역발전정책: 지방과 대도시권 각각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인구문제를 인식, 지역정책의 결과로서 출산율 상승 기대. 총무성이 중심이 되어 여러 부처의 임무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장기적 방향성 제시,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역사업은 하나하나가 수단으로서 계획, 추진
  • 청년고용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기피 거의 없음.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작아 고학력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경향이 크지 않음. 최근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 즉, 경기 호전이 일자리 질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청년 구직자가 신속하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4.3. 교육정책

■ 핀란드

  • 협력과 평등의 교육
  • 주제중심 범교과 형태의 인구교육
  • 생물학적 성별 차이 감소를 통한 성평등 촉진
  • 무상 공교육
  • 가임 연령에 대한 인식 개선

 

4.4.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이민정책

■ 프랑스

  •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서 프랑스 및 인력 송출국의 모두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삼는 전문 인력 유치 정책 시행. 5년 동안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장기 체류까지 허용. 이주민의 입국 절차를 단순화. 세계 각국과 협정을 맺어 전문직을 적극 유인. 2013년부터 IT 창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만 5,000 유로의 보조금 지급, 비자취득 혜택 제공 등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 시도

 

■ 독일

  • 2012년 블루카드 제도가 도입된 2년 만에 유럽연합 내에서 블루카드 발행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 이주한 전문 인력 1만 7천여명. 독일 연방노동청은 매년 6개월마다 노동시장 분석 이주 장려 직업군 목록(화이트리스트, Whitelist)을 정하고, 수학, 자연과학, 전산정보학, 기술 직업군의 전문 인력 이주 장려.
  •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는 특별한 지식을 지닌 과학자나 대학 교수, 연구원, 강사만이 신청가능. 만약 영주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면서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독일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주허가

 

■ 미국

  • 숙련 인력유치를 위한 그린카드(Green Card, 영주권)제도. 그린카드는 미국의 영주비자를 의미하며, 거주 및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제공. 우선순위제도(Preference System)로 운영.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 또한 가능. 동반가족의 체류 가능.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영주권 취득.


■ 호주

  • 1973년 인종차별 정책(백호주의)공식 철폐. 이민에 처음 문호를 개방한지 70년이 지난 현재, 호주 국민의 절반(49%)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외국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국가. 특히 최근 들어 인도·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민자 비율이 최상위권 차지.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인구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은 해외 이주.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인구증가 양상은 자연증가비율과 해외이주비율 50:50.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이주가 인구증가의 더 많은 부분 차지.
  • 이민자 유입으로 대도시의 인구증가율 비수도권 도시(non-capital city)의 2배. 고용주가 이민자를 후원하는 비자형태(the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와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비자형태(the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대도시를 제외한 호주 전역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 두 비자 모두 영주권비자가 부여되기 전에 지정된 지역(대도시를 제외한)에서 3년 거주. 고용이 없으면 영주권 비자 취득과 장기 이주민 정착 불가능.

 

5. 마무리

  •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주도의 일관된 인구정책에서 탈피하여 개인, 가족, 세대, 계층의 개별적 기호와 유인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와 정책 수요자의 체감과 동조,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연착륙되어야 합니다.
  •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됩니다. 청년층 및 생산연령인구, 고령층 인구를 위한 평생일자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 여성 및 노인세대 일자리, 외국인력의 수급 등 다각적인 노동력 확보와 장기적 일자리 공급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인구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간교육 및 인구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생명, 평등 및 가족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의 정착, 소외되었던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이민 정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는 이민자집단이 기존의 커뮤니티와 화합하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 확보와 지역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비자 발급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의 계약기간동안 지정된 지역 내에서 고용주는 숙련된 이민자를 후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임시비자의 형태를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지역에서 체제할 수 있는 영구비자 신청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 출처: 뉴스로, 선진 인구정책

여러분들은 인구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저출산 문제가 1세기에 걸쳐 발생한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이 빠르게진행돼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상당한 비용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절실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업에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팩트체크]출산장려금, 인구증가에 효과가 없다?

검증 대상 관련 링크 출산 장려금 받고 이사… 감사원 “인구증가 효과 없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 선정 이유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여 출산율 증대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

https://kkhland.tistory.com/51

판정 결과
감사원은 출산장려금의 인구증가 효과 유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나오는 전남 해남군의 사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구 자료들의 주장도 서로 맞서고 있어서 판단 불가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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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출산장려금 줘도 아이 안 낳는다? '사실 반 거짓 반'

[팩트체크] 하태경 의원의 '출산장려정책 폐기' 검증... "인구 변화 속도 늦춰" 신중론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70390

출산장려금 줘도 아이 안 낳는다? '사실 반 거짓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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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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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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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인구 부총리 꼭 필요…정년연장하고, 청년 주거복지 확대" [리셋코리아]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에 인구 정책을 소관하는 과가 있는데, 모두가 인구 문제를 ‘사업’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제 100세 시대로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35년이나 더 살아가야 하는 등 ‘생애 시간표’의 변화가 시작됐다.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사회 부총리는 인구 구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사회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5년짜리 단기 계획과, 국회와 함께 정부 사업을 견제하는 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야 한다"며 "정책은 정부가 내지만, 전략은 정부와 민간ㆍ기업이 모두 함께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630

"인구 부총리 꼭 필요…정년연장하고, 청년 주거복지 확대" [리셋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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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결국 강남만 살아남는 한국의 미래…이마저도 절반은 '노인' - 머니투데이

[MT리포트]감사원의 인구재앙 경고(上)감사원이 최근 충격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다. 저출산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617212298252

결국 강남만 살아남는 한국의 미래…이마저도 절반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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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육비, 교육비... 출산 기피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남녀 2천명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조사대상자 중에서 미혼은 947명, 기혼은 1천29명, 이혼 및 사별은 24명이었다.미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44.7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83627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육비, 교육비... 출산 기피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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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1.23

본 논문은 저출산의 원인을 횡적으로 규명한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산업사회의 변화
에 따라 종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
의 기능과 결혼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결
과 저출산은 첫째 가치관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합리적
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전산업사회에서 타율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해야
했고, 임신한 아이를 운명적으로 길러야 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으
나, 탈산업사회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 출산여부,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부장제가 있다. 제도와 의식 속
에서 뿌리깊은 성별분업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축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
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있다.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 보상체계가 없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이용하더
라도 그 생산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정부 뿐만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
로 나서야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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