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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
2021.10.21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이 산지 태양광 급증 원인?
검증 대상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월 27일 원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당장 멈춰야 할 ‘국토파괴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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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news/briefing_inside_view.do?bbsId=MIB_00000000211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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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내용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이다. 2012년 RPS 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2014년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으로 이전까지 0.7로 적용됐던 임야 태양광 발전 가중치를 폐지하고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만 남겼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산지 태양광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2015년 3월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태양광 설치 지역을 찾아 나섰고 본격적으로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2015년 태양광발전 설치 목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전년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했고, 이후 계속해서 늘었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산지 태양광에 관한 비판론이 거세지면서 2018년 하반기 들어 산지 태양광에 제동이 걸렸다. 2018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경사도를 이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경사가 급한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아 산사태 등 산림훼손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일시 사용’만 허가하도록 변경했다. 최대 20년 동안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용한 뒤 이후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원래대로 산지로 복원해야 하는 내용이다.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도 변경 이후 산지 태양광 난립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바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는 급격히 줄었다.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곳 중 행정절차 중 보완, 행정소송 등 사유로 허가가 지연된 곳”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2019년 180헥타르, 2020년 107헥타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19헥타르에 그쳤다. 산지 태양광 발전 가중치도 2018년 6월 0.7로 2014년 이전으로 원상복구 됐고, 지난 7월에는 0.5로 오히려 낮아졌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한국도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1

검증 결과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산지 태양광의 폐해를 바로잡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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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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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2018070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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