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문기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검증합니다.
전문팩트체커
뉴스톱
2021.10.21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
검증 대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021년 7월1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 259만 그루의 나무가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514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7배”라고 주장했다. 1헥타르는 1만제곱미터며 약 3025평이다. 

이런 주장은 조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주장했다. 2021년 6월 27일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6월 25일자 조선일보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총 5131헥타르, 벌채된 입목은 총 259만8000여 그루다. 태양광발전 시설로 대체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6배 수준이다"라고 보도했다.

관련 링크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6/25/GSFXHY32R5GPRJAMZUHCKJ3HPI/

검증 방법

관련기관 자료 확인

검증 내용

보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 등 허가현황> 자료를 보내왔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0년 30ha, 2011년 21ha, 2012년 22ha, 2013년 44ha, 2014년 176ha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15년 522ha로 전년 대비 3배 정도 늘었고 2016년 529헥타드, 2017년 1435헥타르, 2018년 2443헥타르가 각각 신규 증축되는 등 산지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다. 2019년에는 1024ha로 줄었고 2020년엔 229ha,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는 32ha에 그쳤다.

2017~2020년 태양광 발전으로 훼손된 산림이 5131헥타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2010년 이후 산림 6507ha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쓰였다. 축구장 9113개 면적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희생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추세다. 2018년 이후에는 산지보다는 유휴농지나 해상, 도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한국도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1

검증 결과
2017~2020년에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산지보다는 유휴농지나 해상, 도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댓글 0
자료 2 개
송영훈
자료
2
전문팩트체커
뉴스톱
2021.10.21

산림청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보도자료

0 0
댓글 0
전문팩트체커
뉴스톱
2021.10.21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66

정책브리핑 자료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0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