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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코로나19가 남녀 고용 성별 격차 더 키웠다?
검증 대상

코로나19 확산은 고용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고용 타격을 줬고, 여기에 '남성 중심' 정부 지원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선정 이유

팩트체크넷에 올라온 검증제안 아이템입니다.

https://factchecker.or.kr/fc_suggests/295

검증 방법

전문가 자문 및 자료검색

관련 제안
코로나19가 고용 시장의 성별 격차를 더 벌어지게 했다.
판정 결과
정부 정책의 혜택이 특정 성별에 편향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에서 남녀 성별 격차가 커진 것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 내용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이후 성별 취업자 수 변화

그림1.  성별 취업자 수 변화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분석)

 

그림2. 20년 2월 기준 성별 취업자 수 변화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분석)

 

코로나19 팬데믹은 고용시장에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고용 환경이 더 나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들을 종합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2월부터 성별 취업자 수 그래프를 구성해보니, 여성이 남성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1을 보면 남성 취업자 수는 2021년 1월에 15,227,000명으로 최저점을 찍었고, 같은 시기 여성도 11,259,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증감율을 비교해보기 위해 2020년 2월을 100으로 놓고 따져봤습니다(그림 2). 2021년 1월이 가장 낙폭이 심했는데, 남성은 최대 2.4% 감소한 반면 여성은 최대 5.4%까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성별 실업자 수 변화

그림3. 성별 실업자수 변화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분석)

 

그림4. 20년 2월 100 기준 성별 실업자수 변화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분석)

 

실업자 수 변화 추이를 봐도 비슷합니다. 그림3을 보면 실업자 수 자체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그림 4처럼 20년 2월을 기준으로 두고 보면 여성 실업자 수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2021년 1월에 남성과 여성 모두 타격이 컸는데, 남성 실업자 수는 22% 증가한 반면 여성은 53%까지 증가했습니다.

 

방역강도와 남성, 여성 취업자 수 배율 변화

그림5. 방역강도와 남성여성 취업자수 배율 변화 (출처: 한국은행)

 

방역 대책 강도가 높아질수록 남성과 여성 취업자 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골드만삭스가 집계하는 실질봉쇄지수(ELI)를 이용해 방역강도에 따라 남녀 취업자수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했을 때, 봉쇄지수는 3월 22일에 40%대를 돌파하면서 4월 12일 49%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일에도 다시 40%대를 돌파했는데요. 봉쇄지수가 치솟은 시기들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 수 격차도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취업자수와 실업자수 변화를 따져볼 때 코로나19 이후 남성보다 여성이 고용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건 사실로 파악됩니다.

 

왜 여성에게 타격이 컸나?

 코로나19,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산업에 충격

그림6.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출처: 한국은행)

왜 여성에게 특히 타격이 컸을까요?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그 원인을 산업별 취업자 성별 분포에서 찾았습니다. 코로나19가 특정 성별이 많이 분포한 산업군에 충격을 줬고, 그에 따라 고용 격차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산업군은 대면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입니다. 그림 6을 보면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81%, 교육 분야가 67%, 숙박음식 분야가 63%, 금융보험 순으로 높습니다. 여성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성별 고용 격차를 넓히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비필수직,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수 감소 대부분이 이런 취약 일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늘어난 육아 부담도 영향

그림7.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자 수 (출처: 한국은행)

 

그림8. 기혼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출처: 한국은행)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여성 취업자의 육아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림 7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의 취업자 수가 최대 10%가량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혼여성들이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를 보더라도 육아 부담 사유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그림8).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기혼 여성의 고용 악화는 미혼 여성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던 과거 경기침체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육아부담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부가노동자 효과’를 압도하면서 기혼여성의 고용악화가 미혼여성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중심실업 대책이 고용 격차 키웠다?

코로나19 이후 퇴직 여성 중 실업급여 5명 중 1명만 받아

일각에서는 실업대책 마저 ‘남성 중심적’이어서 성별 고용 격차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남성 중심적’이란 표현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실업정책 측면에서 수혜를 덜 받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대표적인 실업 대책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정부의 실업지원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국한돼있습니다.

그림9. 코로나 시기 여성 퇴직자 업종별 실업급여 수혜 여부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 이후에 실직한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12월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이후 퇴직 여성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5명 중 1명(2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 여성 취업자는 수혜자율이 6.1%로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 분야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 자체는 큰 차이 없어

(단위: 천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9

6,800

3,470

3,330

2020

6,871

3,458

3,413

20218

4,901

2,455

2,446

*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해당연도 1~12월 상실자 수 합산(‘21년은 1~8월말 합산)

표1. 최근 3년간 성별 고용보험 상실자 수 (출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

 

(단위: 천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9

1,444

716

728

2020

1,703

847

856

20218

1,437

707

730

* 구직급여(연장급여 포함): 상용·일용근로자 포함, 자영업자 제외(실업자 수는 통계청 소관)

표2. 최근 성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 (출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

 

저희 취재진은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간 성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수와 실업급여 수급자 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가 실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수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표1).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통계청이 집계하는 실업자 수를 이용해 임의로 수혜율 통계를 내봤는데, 여성 실업자 수 자체가 더 적다보니 여성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남녀 어느 한 쪽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갔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율’을 따로 추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어 부정확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이 실업급여 수혜율 낮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이 실업급여 수혜를 덜 받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꼽았습니다. 그림10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매달 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 가입자 수는 꽤 차이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조사에서도, 코로나 시기 퇴직 여성 중 이전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던 여성이 54.5%에 불과했습니다.

 

그림10. 고용보험 가입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남성위주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

그렇다면, 정부의 실업정책이 ‘남성 중심’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봐야할까요? 전문가들은 왜 여성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지 그 원인을 기존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질이란 측면에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포함된 좋은 일자리에 있고, 여성은 비정규직처럼 그렇지 못한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다 보니까 노동시장 성차별 현실이 그대로 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성의 고용률은 70%에 육박하는데 비해, 여성은 52%에 그치는데 그에 따른 여러 지원을 받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여성을 일부러 차별하거나 배제한다기보다는 현재 남성 위주 노동시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고용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커진 것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사실확인] 코로나19가 남녀 고용 성별 격차 더 키웠다?

코로나19로 실업, 휴직 어려움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큰 타격을 입다보니...

https://www.mbn.co.kr/news/society/460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