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10.06
코로나 이후 아동폭력 신고수와 증가율은 줄어들었는가?
검증 대상

이 내용은 팩트체크넷 커뮤니티( 팩트체크 함께하기)에서 시민팩트체커 정채빈님, 김민선님, 김광훈님과 미디어오늘 박서연기자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선정 이유

팩트체크넷 시민제안에서 [코로나 이후 아동폭력 신고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팩트체크를 요청하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야 선생님이나 주위에서 눈치채고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되면서 아동폭력 신고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 제안
코로나 이후 아동폭력 신고 수가 줄어들었다?
판정 결과
코로나사태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하였으며, 정서학대도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등교가 줄면서 교사들의 학대신고는 줄었습니다. 지난 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년보다 약 3% 증가, 예년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학대 신고수는 늘어났습니다.
검증 내용

1. 올해 아동학대 신고 급감...코로나에 '숨겨진 학대' 늘어난 것

아동학대 범죄의 8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 때문에 공식 통계로 드러나지 않아 ‘암수(暗數)범죄’라고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은폐된 아동학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학기 초중고 등교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고 등교가 단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아동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방치되거나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동보호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아동복지 정책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0년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2019년 지난해 같은 기간(2만7,806건)보다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유입 초기인 1,2월에는 전년보다 신고건수가 늘었으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3~5월 전년보다 매달 800건 이상 신고가 줄어든 점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신고 건수가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 감소한 건 학대가 줄어서가 아니라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을 관할하는 서울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보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각각 75건과 73건이었던 교직원 신고가 올해(2020년 9월말 현재)는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등을 관할하는 서울동부 아보전은 지난해 전체 634건의 신고 중 95건이 학교 교사ㆍ유치원 보육교직원의 신고(전체신고 중 14.9%)였으나 올해는 9월말 현재 전체 신고는 470건, 교사 신고는 40건(전체신고 중 8.5%)으로 감소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410340002875

(반론)

이 기사는 20209월말 통계를 2019년의 통계와 비교와 비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8.30.)를 보면

 실제로 1년 단위 전체 신고건수는 2019년보다 2020년에 861건이 증가하였다.

2. 아동학대 신고 3% 증가… 피해 발견 늘었지만 '사망' 43명 달해

지난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년보다 약 3% 증가했다. 예년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학대 사례는 3만 건을 넘는다. 이 중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43명에 달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2019년(4만1,389건)보다 2.1% 증가했다.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같은 기간 2.9% 증가한 3만905건이다.

피해아동 성별은 남아가 1만5,815건(51.2%), 여아가 1만5,090건(48.8%)으로 조사됐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11.8% 늘어난 결과다.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의 학대는 각각 2,930건(9.5%), 1,661건(5.4%)으로 확인됐다.

20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2019년 42명에서 1명 증가했다. 사망한 아동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 비율)의 경우 2019년보다 0.21‰(천분율)포인트 증가한 4.02‰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국(8.9‰)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113070001884

3. 정인이 사건 아픔에도...아동학대 되레 늘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동 학대 범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갈등 요인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성을 갖춘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확충하는 동시에 현장 출동 경찰관이 학대 의심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5.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112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학대 범죄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아동 학대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부모와 자녀가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며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들과 갈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12 신고 접수 기준으로 지난 201812,853건이던 아동 학대 신고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16,149건으로 2년 새 25% 넘게 증가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BDPTZ7

4. 아동학대 신고는 느는데… 올해 기소는 100건당 8건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접수되는 사건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는 100건당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과장한 신고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정작 실제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대 받는 아동을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등 사정 기관이 전문성을 보강하고 외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아동학대 사건 접수는 7,205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건 6,16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64,58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경찰청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2로 접수된 신고는 13,1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신고는 지난해 16,149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https://m.sedaily.com/NewsView/22P0XGPDAV#cb

 

댓글 2
    송세근 2021.10.07

    신박한 분석이십니다.....

    김광훈 2021.10.06

    수고하셨어요^^

자료 3 개
정진보
자료
2
김광훈
자료
1
시민팩트체커
2021.10.06

'집콕' 늘자 아동 정서학대 급증…교사 신고건수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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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0.06
아무도 눈치 못 챈 아동학대… 정찬민 “정서학대 유형 세분화해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정서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130053

아무도 눈치 못 챈 아동학대… 정찬민 “정서학대 유형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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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10.06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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