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9.14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제체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때문?
검증 대상

지난 7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자택에서 강제체포됐다. 김 대표는 본인이 체포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영상 생중계로 1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고 해당 영상은 현재 4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김 대표는 영상 말미에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라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영상 댓글에는 김 대표의 주장처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 가능한 나라가 정상이냐”라며 무섭다는 반응들도 존재했다.

과연 김세의 대표의 체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일까?

관련 링크

https://youtu.be/tbH8MTxkcG0

판정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 판단 기준으로 체포영장 발부와는 무관하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강제체포됐다.
검증 내용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본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부당한 강제체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체포영장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무관하다.

 

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영장' 판단 기준, '체포영장'과 무관.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도 다르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서,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한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이 아니다. 김세의 대표의 말처럼,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도주·증거인멸과 체포는 무관하다. 결국 그는 체포당하면서 끝까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셈이다. 

 

② 김세의 대표 체포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체포영장 발부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쟁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김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는가’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10여 건의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 그런데 10회가 넘는 경찰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출석요구에 전부 불응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김세의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검사는 체포영장에 다음과 같이 체포 이유를 적시했다.

(출처 :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쳐)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의자가 별지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체포의 필요가 있음으로 피의자를 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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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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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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